이재명 정부의 1년 평가와 2년 과제 [김호기의 시대 읽기]

'정상 국가로의 회복' 성과 이룬 집권 1년
성장·분배·구조전환·미래비전의 집권 2년
'신뢰의 정치'·'증명의 정치'도 계속 일궈야

편집자주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지구적·한국적 차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흐름을 읽어보려고 한다. 우리 시대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진단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갈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출범 1주년 성과자료집을 보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지난해 6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 막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세 가지 사항을 주문한 바 있다. 유능한 문제해결사로서의 리더십, 혁신경제로의 대전환, 반대세력까지 포용하는 국민통합이었다. 이재명 정부 1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가 내건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시대역행적 내란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킨 ‘빛의 혁명’의 국민주권 정신을 담고 있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불안사회 대한민국’에 맞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계승하는 시대정신을 함의한다.

새로운 비전 아래 이재명 정부는 ‘정상국가로의 회복’에 전력투구했다. 경제 영역에서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성장률이 크게 올랐고, 경이로운 ‘코스피 8000 시대’를 열었다.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난제인 관세 협상을 슬기롭게 타결했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관계를 복원했다.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과 국익 우선의 대외정책은 국정의 양대 축을 이뤘다.

이러한 회복의 한가운데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놓여 있었다. 그 리더십을 관통하는 것은 디테일·투명성·소통·실용·효능감이다. 이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은 해당 사안의 ‘디테일’에 밝고,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보듯 국정의 ‘투명성’을 중시한다. 또 소셜미디어 활동에서 보듯 국민과의 직접적 ‘소통’을 즐기고, 문제해결과 성과 창출을 최우선시하는 ‘실용’으로 무장하고 있다. 그 결과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다수의 ‘효능감’이다.

일각에서는 전통적인 권위와 신중함을 앞세워 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비판한다. 하지만 오늘날 속도·복합성·탈권위의 시대에 신속성·디테일·투명성은 외려 리더십의 새로운 미덕이다. 중요한 것은 리더십과 정부 부처 간의 관계 구축이다. 리더의 조타(操舵) 역량과 제도의 문제해결 역량이 생산적으로 결합할 때, 국정은 한층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제 집권 2년을 맞이하는 이재명 정부에 네 가지 과제를 요청하고 싶다. 첫째, 지난 1년의 국정이 증거하듯, 역시 ‘문제는 경제’다.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위한 성장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은 누가 뭐래도 최고의 국정목표다.

둘째,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돌봄을 강화하고 기본사회를 구축하며 한국형 사회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셋째, 회복을 넘어 구조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구조전환은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이익을 교환하는 과정이다. 회복된 정부 역량을 기반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넷째,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 전환(GX)에 적극 대응하는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모방과 추격을 넘어선 지구적 표준을 모색하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1년 내게 가장 기억에 남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말한 ‘신뢰의 정치’와 ‘증명의 정치’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와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증명의 정치’는 이재명 정부 국정원칙의 양대 기둥이라 할 만하다. 이제 시작하는 집권 2년에도 국민 모두가 실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일궈내길 나는 소망한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