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수출 100억 달러 첫 돌파…통합돌봄 전국시행도 본궤도
하루 717명 통합돌봄 신청·의대정원 5년간 3342명 확대 확정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제약·바이오 수출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전국 시행에 들어가며 보건복지 정책이 산업 육성과 돌봄체계 강화라는 두 축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오헬스(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은 27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제약·바이오 수출액은 104억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정부는 K-바이오 백신·펀드 5800억원을 조성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규제 개선도 이어졌다. 혁신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은 기존 최대 490일에서 최소 80일로 단축됐다.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는 난치질환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 승인도 이뤄졌다.
산업 육성 전략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 로슈와 일라이릴리로부터 총 1조4500억원 규모 투자 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신약 임상 완주와 글로벌 상업화를 지원하는 1500억원 규모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에도 착수했다.
약업계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도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지원, 약가유연계약제 도입,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구축, 제네릭 의약품 산정률 조정,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보상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70개를 신규 지정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관리급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나섰다.
돌봄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전국 단위로 본격 가동됐다.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된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의료·돌봄·주거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하루 평균 717명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으며, 이용자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연계되고 있다.
재택 중심 돌봄 인프라도 확대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 422개소 설치를 완료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의료와 돌봄을 연계 제공하는 방식이다. 퇴원한 고령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중간집' 시범사업도 시작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가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려 총 3342명을 증원하기로 확정했다. 증원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기존 의과대학의 지역의사 선발전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지역의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도 마무리됐다. 지역의사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지역필수의료법, 환자기본법 등이 제정되면서 의사인력 양성, 지역의료 투자, 환자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지난 1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