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72%가 “자본시장 활성화 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한국경제학회 설문
최고 성과는 8천피 돌파…경제정책 A학점 이상 38.4%
부동산·노동 정책은 부정 평가…K자형 양극화 ‘숙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제 48차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 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이재명 정부가 오는 4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이 시작됐고, 올해 2월에는 중동 전쟁까지 발발하는 등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 그럼에도 반도체 업황 호전 등에 힘입어 성장률 반등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렸던 국내 증시의 재평가를 이끌어낸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혔다. 반면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와 친노동 정책 기조에는 부정적 평가가 따랐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학점’으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10명 중 4명이 A학점 이상을 매겼다.

매일경제는 지난 19~29일 한국경제학회 회원 117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1년의 경제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뒤 31일 결과를 도출했다.

현 정부 경제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71.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39.3%), 대외 통상·경제안보 대응(32.5%) 등도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정책별 점수를 묻는 질문에서도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4점 이상(5점 만점)을 준 응답이 64.1%에 달했다. 이재명 정부 취임 첫날 277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취임 1년 만에 8400선을 넘어서며 약 200% 상승했다. AI 3대 강국 진입을 대표적 국정과제로 내걸고 첨단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점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잘 맞아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부정 평가는 부동산 규제(52.1%)에 가장 많이 쏠렸고 친노동정책(47%)과 확장적 재정정책(41%)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여력이 생기더라도 단기 부양보다는 재정건전성 회복과 미래 핵심 산업 육성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성장이 특정 분야에 쏠리면서 청년 고용과 자영업 체감 경기가 여전히 차갑다는 점도 극복 과제로 꼽혔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6.59배로 2020년 1분기(6.89배) 이후 가장 컸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수출과 반도체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내수·자영업·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K자형 양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온기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만드는게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를 위협할 변수로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52.1%)가 가장 많이 꼽혔고 원화 약세에 따른 고환율(47.9%)이 뒤를 이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이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