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넷 분석-추미애 '5대 핵심 공약'] 정책 반영은 '합격'-실행 계획은 '미흡'
장거리 통근 완화책은 약해
주거 복합 현안 방향 긍정적
핵심 수치·공급 유형 불충분
경제, 남·북부 균형 성장 담아
성과·배분, 충분히 드러내야
복지·돌봄·문화 공공성 확대
지역별 수요 세부 전략 필요
안전, 노동·임금·의료 구체화
사업 순위·지표 구체화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5대 핵심 공약이 도민 현안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주요 의제로 설정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를 실제 도정 과제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경제 공약은 가장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교통공약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
추 후보 1호 교통 공약은 GTX 지체 없는 개통 추진과 수도권 원패스, 든든교통, 경기 편하G 버스 등을 골자로 한다. 광역철도망 확충과 교통비 부담 완화, 출퇴근 시간대 버스 운행 확대를 함께 제시한 점에서 공약의 기본 구성은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GTX 사업은 국가철도망계획, 국토교통부, 민간사업자, 서울·인천 등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연동되는 대규모 광역교통사업이다. 도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과제와 중앙정부·타 지자체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구분해야 하지만, 공약에서는 충분히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다. 공약의 상당 부분은 기존 GTX 사업의 조기 추진 또는 행정지원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다. GTX는 이미 국가와 수도권 차원에서 추진 중인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후보 공약으로서의 개혁성을 확보하려면 기존 계획과 비교해 어떤 병목을 해소하고, 경기도가 어떤 추가 역할을 할 것인지가 더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거리 통근 문제는 교통망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중심 일자리 집중, 경기도 내 자족기능 부족, 주거와 일자리의 공간적 불일치와도 관련돼 있다. 직주근접, 생활권 재편, 지역 일자리 분산 등 장거리 통근 구조 자체를 완화하는 전략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의견이다.
▲주거공약 '교통생활권 주거'
주거공약은 청년·신혼부부 역세권 주거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1기 신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과 공공주도 취약지역 정비사업 등을 아우르고 있다. 청년 주거비 부담과 장거리 통근, 1기 신도시 노후화 등 경기도의 복합적인 현안과 잘 부합한다. 주거와 교통을 결합해 생활서비스 복합거점을 조성하겠다는 방향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26~2027년 전담조직 구성, 실태조사, 사업계획 수립,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 등을 제시하고, 2028~2030년에는 사업 진행 모니터링과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기본적인 추진 절차는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다만 핵심 수치와 공급 유형별 계획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급 규모나 공공주택 공급 물량 등 정량적 목표도 부족하다. 리츠 등 민간자본을 활용할 때의 장기 공공성 확보 등의 방안도 미비하다. 공약 전체가 공급 확대와 재건축 신속 추진 등 민간 개발 중심에 쏠려 있다고 분석한다. 자칫 주택가격 상승이나 개발이익 사유화를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제공약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 1번지'
경제공약은 K-반도체 생태계 완성, 미래농업 투자 및 햇빛소득마을 확대, 평화지대 발전계획 추진 등으로 구성됐다.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전략산업 육성기구와 투자수단을 함께 검토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경기 남부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면서 성장 성과를 북부 접경지역과 농촌지역으로 확산하겠다는 균형발전 문제의식을 담았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 육성은 이미 국가와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 중인 정책이다. 기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정책과 비교해 후보 공약만의 차별적 전략이 무엇인지, 특히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개별 의제의 현안성은 인정되지만, 하나의 공약안에서 산업성장·농업·에너지·평화경제를 묶는 논리와 실행체계가 약하다는 평가다. 경기도 경제공약으로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성장의 성과가 지역사회와 도민에게 어떻게 배분되고 환류되는지를 더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복지·돌봄·문화공약 '든든한 안심·복지 및 문화 향유'
추 후보의 복지·돌봄·문화 공약은 경기돌봄기준선 마련, 복지생활권(G-Care) 구축, 임산부 원스톱 서비스 확대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및 공공요양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복지·돌봄·문화 분야의 주요 정책수단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경기돌봄기준선의 구체적 내용이나 필수 돌봄서비스의 범위, 복지생활권의 권역 설정 기준, 공공산후조리원·공공요양원의 확충 규모가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확대와 구축이라는 방향은 있으나, 몇 군데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취약지역을 선정할 것인지가 부족하다. 복지·돌봄·문화 공약이 병렬적으로 제시돼 있기에 사업 간 우선순위도 다소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저출생 대응, 고령사회 돌봄, 장애인·노인 접근권, 문화격차 해소 중 어떤 과제를 우선 추진할 것인지, 지역별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안전·행정공약 '안심생활·안전일터 및 혁신행정'
안전·행정공약은 경기도 노동감독관 신속 도입,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추진, AI 기반 응급의료 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사업장과 노동자가 집중된 지역인 만큼 체불임금, 산재, 하청노동 안전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보완적 대응 필요성이 크다. 임금 직접지급제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줄이는 방향에서 정책적 적실성이 있다는 평가다.
다만 공약안에 노동감독, 산업안전, 응급의료, AI 행정, 도민소통, 공공데이터, 수도권 협의체가 함께 묶여 있기에 정책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시각이다. 각 사업의 우선순위, 담당 조직, 필요 인력, 예산 규모, 단계별 성과지표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실련 입장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감독관이 실제로 어떤 법적 권한을 갖고, 기존 근로감독 체계와 어떻게 역할을 나눌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평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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