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받는 '기본소득' 공약…인천 남동·제물포구 무대 부상

이병래 “청년 계층에 소득 지급”
남궁형 “노인 품위유지비 확대”
인천 기초단체장 선거 쏠린 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지방선거 일부 출마자들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6·3 지방선거에 나선 인천 지역 11개 기초단체장 출마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2명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채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남동구청장 후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남동구청장 후보는 특정 연령대 청년 계층을 중심으로 시범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성남시 청년배당이 모델이다. 당시 성남시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남동구 만 24세 청년 인구는 5100명으로 연간 100만원 지급을 가정할 경우 예산 약 51억원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남동구 합계출산율이 0.6명으로 인천 평균보다 낮고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며 "당선 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해 재원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연령대와 금액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남궁형 제물포구청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남궁형 제물포구청장 후보 역시 기본소득형 공약을 내놓으며 차별화에 나섰다.

청년층에 집중한 이 후보와 달리 남궁 후보는 노년층과 청소년층을 수혜 대상으로 설정했다.

우선 현재 중·동구에서 만 70세 이상 고령층에게 연간 12만원씩 지급하는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기본소득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고교생 나이대인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4월 말 기준 제물포구 권역의 해당 청소년 수는 4811명으로 연간 100만원 지급 기준 약 48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남궁 후보 캠프 관계자는 "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기본소득과 AI 교육특구 지정을 병행 고민 중"이라며 "청년층에 대해서는 국정과제를 활용한 상인 지원과 주거 정책 등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천시장 선거에 나선 박찬대(민주), 유정복(국힘), 이기붕(개혁신당) 후보의 공보물에는 기본소득 관련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와 경기도에 이어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시행 1년 만에 시범지역 10곳의 인구가 4.7% 늘고 청년 인구 증가율은 6.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