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쓰고 버리는 ‘지원금 카드’ 행정력·세금 낭비 악순환 끊자

정부 사업 때마다 일회용 발급… 고유가 지원에 1억5000만 원 비용
행복센터 “선거 겹쳐 업무 부담”… “카드 재사용 등 표준화” 의견도

수원시의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앞)와 이번 고유가피해지원금 선불카드(뒤).사진=김남은기자

정부 지원금 사업이 시행 될 때마다 일회용 선불카드가 반복 발급되고 있어 논란이다. 때문에 행정력과 예산 낭비란 지적이다.

31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유가피해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의 지급수단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2차 고유가피해지원금의 경우 지난 24일 기준 경기도내 지원 대상 929만6천 명 가운데 751만5천 명(80.8%)이 신청을 완료했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558만 명(74.2%)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지역화폐가 155만 명(20.6%), 선불카드는 38만 명(5%)으로 뒤를 이었다. 4월 제1차 지급에는 10만9천23명에게 선불카드가 발급됐다.

일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선 신청자에 한해 지원금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오프라인으로 배부하고 있다. 그러나 매 지원금 사업마다 새로운 일회용 카드가 제작·배포되면서 행정 업무 부담 가중과 예산 낭비란 지적이 나온다.

선불카드 제작 비용은 장당 약 400원 수준으로, 이번 2차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업에서 선불카드를 신청한 38만 명 기준 약 1억5천200만 원이 사용됐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접수 1주 차에도 경기도에서 32만명이 선불카드를 신청했다. 해당 사업 당시 잔여 일회용 선불카드 물량은 사용 기한 종료 후 전부 폐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60대 안모 씨는 "기존 지원금 카드를 재사용하면 좋을 텐데 새 카드를 사용해버리니 환경도 파괴하고 세금낭비 같다"고 밝혔다.

안양시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선불카드 지급은 별도의 프로그램 사용과 카드 배부 절차 등이 있어 다른 지급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은 편"이라며 "현재 지방선거 업무까지 겹치면서 현장 행정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지원금 사업이 반복될 경우 기존 지원금 카드를 재사용하는 등의 행정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철우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사업마다 반복되는 업무는 행정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카드 재사용이나 지급체계 표준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협약한 카드사가 추후 달라질 수 있기에 기존 카드 재사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은 기자 nameu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