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발 초과세수 … 미래산업 재투자해야"

반도체 초과이익 난상토론
구윤철·박홍근 '선순환' 강조
김정관도 '생산적 재투자' 제안
김영훈은 "원하청 이익공유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제2·3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초과세수 활용처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의 마중물에 쓰여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초과세수가 더 생길 것은 명약관화하다"면서 "제2, 제3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아이템을 개발해 과감하게 투자한 뒤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순위 활용처로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꼽으면서 센서 산업을 예로 들었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저장소인 '뇌(메모리)'에 이어 '눈' 역할을 수행하는 센서 기술 확보가 필수"라며 "센서 역시 반도체 산업의 핵심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해 "양극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 등 구조적 현안 해결을 위해 단순 지원이 아닌 '자생력 강화'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청년 창업 지원과 AI 숙련 교육 등 미래 세대의 기회 구조를 만드는 데 초과세수를 적극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형 국부펀드에도 초과 세수를 투자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 투자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역시 같은 채널에 출연해 "이런 시점에는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재정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성장의 성과를 기반으로 세입이 확충되면 이를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철학을 정부가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 효율이 낮은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 이윤 활용의 최우선 원칙으로 '생산적 재투자'를 천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반도체 산업의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글로벌 AI 및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단 한 번의 투자 실기가 산업 생태계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늘의 이윤은 내일의 압도적 경쟁력을 위한 재원이 돼야 한다"며 '분산'보다는 '집중'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역설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화두로 떠오른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논의와 관련해 "공산주의가 아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기반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초과이익 공유의 방점을 원·하청 상생에 뒀다. 김 장관은 "기업의 대규모 이익 창출에 이바지한 이해관계자들이 성과를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흔히 말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한다. 공산주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내 문제 제기는 정규직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초과이익을 오로지 정규직 원청 직원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은 지난 20일 직접 노사 교섭을 주선해 합의를 이끌었다. [김금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