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회담, 상호 군수지원협정 논의

안규백 "국민설득 필요…신중"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간 상호군수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하지만 실제 협약 체결까진 신중을 기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유지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국가 간 약속을 의미한다.

안 장관은 지난 30일 (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만난 고이즈미 방위대신과 관련 논의를 가졌다. 안 장관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국가 간 약속인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31일 언급했다.

안 장관은 다만 상호군수협정에 대해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역내 안보 정세, 한일 국방교류협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한·미·일 협력 등을 논의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한일 군사협력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나 과거사·안보 민감성 때문에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 이에따라 한일 국방관계가 밀접해지더라도 군수지원 협정까지 체결하려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때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이어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반대 여론 속에 체결 직전 무산되면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보류됐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