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선거 D-3, 김병욱·신상진 ‘공공기여금’ 두고 막판 격돌

김병욱, 과다 산정 지적 vs 신상진, 선거 개입 반박

국토부 공식 문서 근거 공세 vs 공공 기여율 조정 공식 발표

행정절차 선후 관계 대립⋯ 부동층 표심 잡기 총력전

▲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기호 1번) 김병욱 후보·국민의힘(기호 2번) 신상진 후보. /사진제공=양측 선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가 정면 충돌했다.

양측은 분당 재건축 단지의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며 막판 격돌을 이어갔다.

3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분당 신도시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분담금 규모와 기반 시설 기부채납 비율을 둘러싸고 단지별 유불리에 따른 인구 구조적 시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격전지다.

특히 정비용적률 산정 시 대지면적에 기부채납 토지를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특별정비 회계 공공기여금 규모가 조 단위로 춤을 추는 현실인 만큼, 인허가권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는 양측의 해법 차이가 분당권 부동층의 표심을 뒤흔들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민주당 김병욱 후보 선대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성남시에 보낸 공식 문서를 근거로 공세를 취했다. 

시가 상위 법령인 노후 계획도시정비법이 아닌 일반 도시정비법 기준을 잘못 적용해 분당 지역 공공기여금을 9849억 원가량 과다 산정했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정부 공식 지적으로 그간 주장해 온 '1조 원 폭탄'의 실체가 명확해졌다며 재산권 침해에 대한 현 책임론을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 측은 국토부의 이번 조치를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뒷북 행정'으로 규정하며 전면 반박했다. 

이미 지난 3월 국토부 주관 선도지구 담당자 미팅 이후 시 내부 검토를 거쳐 4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 기여율 조정을 공식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신 후보 측은 시가 선제적으로 바로잡은 사안에 대해 선거 직전 공문을 발송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맞불을 놨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공기여금 산정 오류 논란과 시점 공방은 분당권 재건축 초기 물량 확보와 분담금 최소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에게 자당의 정책적 유능함을 입증하려는 마지막 카드 세 대결로 읽힌다. 

행정 절차의 선후 관계와 법령 적용의 적정성을 둔 양 진영의 막판 화력 집중이 본 투표 당일 잔여 부동층을 자극하는 도화선이 될 구상이 저변에 깔려 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