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공정선거 가이드] 내 한 표는 어떻게 지켜지나…선거일 투표 전 과정 들여다보니
“투표지 바꿔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선관위, 선거 신뢰성·투명성 강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북일보가 마련한 공동기획 일곱 번째 순서에서는 '선거일 투표' 절차와 공정성 확보 방안을 살펴본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가 정확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투표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준비부터 개표 전 단계까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선거일에는 각 투표소마다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원 7명에서 15명이 배치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교직원 가운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투표사무원은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직원 또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역할은 투표참관인이 맡는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는 각 투표소마다 2명씩 참관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 한 투표소에서는 최대 8명까지 참관이 가능하다.
참관인들은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 전 과정을 확인하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투표 개시 전에는 투표관리관이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 내부와 외부를 확인한 뒤 봉쇄·봉인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은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투표용지 일련번호 분리 후 투표지 바꿔치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투표함은 투표 마감 후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 특수봉인지로 봉인되며, 봉인지에는 후보자별 참관인의 서명이 의무적으로 들어간다.
이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도 각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동행해 이동 과정을 확인한다.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 역시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과 일반 공모로 선정된 개표참관인들이 봉인 상태를 다시 점검한다.
이처럼 다단계 감시 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투표함 바꿔치기나 투표지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 투표는 수많은 관리 인력과 참관인들의 감시 속에서 진행된다"며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이 행사한 한 표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공정하게 집계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의 주인은 유권자이며, 투표 참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