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전 국민에 독자 AI 무료 서비스…AI 3대 강국 도약”

배경훈 부총리,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발표

‘K-문샷 프로젝트’ 착수
35조5000억원 규모 R&D 대전환 성과

“과학기술 정책 방향 고도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9일 정부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기부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 부처 승격 1주년을 맞아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을 양대 축으로 삼아 대한민국 대도약의 2년차 청사진을 내놓았다. 향후 독자 AI 모델 기반의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전격 추진하고, 이를 공공과 민간 전방위의 AX(인공지능 전환)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권정부 1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년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중동전쟁 등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서 국가적 기술 역량을 총결집한 시기였다. 특히 스탠퍼드대 AI 지수 등 주요 평가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AI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지난 1월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시행한 데 이어, 5월에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담은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제정해 촘촘한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완비했다.

산업 생태계의 허리인 연구개발(R&D) 부문에서도 과감한 체질 개선이 이뤄졌다. 정부는 전년 대비 20%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해 현장의 활력을 회복시켰다. 아울러 과학기술계 숙원이었던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과도한 수주 경쟁을 유발하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18년 만에 전격 폐지했다. 행정 서식 역시 90% 이상 간소화해 연구자가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보편적 통신권 보장도 핵심 성과다. 중·고가 요금제에만 적용되던 데이터 안심옵션을 전체 요금제로 확대해 데이터 소진 후에도 메신저와 내비게이션 등 필수 서비스를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과기부는 출범 2년차를 맞아 정책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에 주력한다. 고성능 AI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긴급상황반을 구성하고 제로트러스트를 확산하는 등 AI 보안체계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문샷’ 프로젝트의 미션별 마일스톤을 구체화해 반도체ㆍ소형모듈원전(SMR)ㆍ휴머노이드ㆍ양자ㆍ바이오 등 차세대 전략 기술 부문에서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포부를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과기부는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부처다. 과학기술 5대 강국을 향한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며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K-문샷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도전적 임무 지향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넥스트 AI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