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한일 군수지원 협정 논의했다…국민 이해·설득 필요"

한일 군수물자 상호지원 협정 논의 사실 첫 공식 확인
안규백 "국민 이해와 설득 필요"…당장 추진엔 선 그어
정부 "시기상조" 입장 유지…신중 기조 재확인
日 방위상도 "한국 국민 지지 속 협력 확대" 언급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제23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취재진과 만나 전날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ACSA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양국 국방장관의 회담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제한적"이라면서도 "ACSA 문제는 상호군수협정인 만큼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평시 훈련이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유사시 상황 등에서 식량·연료·탄약 등 군수물자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간 협정이다.

우리 국방당국이 일본과의 ACSA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일본은 미국·영국·호주·프랑스·독일 등과 이미 ACSA를 체결한 상태로, 그동안 한국과의 협정 체결에도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함께 ACSA 체결을 추진했지만, 군사협력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협정 체결이 무산됐다. 이후 2016년 GSOMIA는 체결됐지만 ACSA는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최근 일본 언론이 한일 양국이 ACSA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국방부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도 이날 샹그릴라 대화 공식 세션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러한 진전은 한국 국민들의 지지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 장관과 구축한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군수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안 장관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만난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미측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며 "미측 의원들도 우리의 준비 상황을 이해하고 흡족해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은 2020년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충족됐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한국군의 역량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 실무회담에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며 "우리가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