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부처’ 과기정통부 1년 성과 발표…“과학기술·AI 대도약 기틀 마련”

AI G3 도약 기반 마련
R&D 생태계 정상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핵심성과를 31일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부처로 승격된 과기정통부는 △AI 3대강국(G3) 도약 기반 마련 △도전적 연구개발(R&D) 생태계 회복과 정상화 △기본 통신권 보장과 민생 부담 완화 등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중동전쟁 등 혼란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과학기술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과학기술·AI로 대도약의 기틀을 만드는 중책을 맡았다고 과기정통부는 자평했다.

먼저, AI 경쟁력 세계 3위 위상 확보를 꼽았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지난 4월 펴낸 ‘AI 지수’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는 2024년 1개에서 지난해 8개로 늘며 세계 3위로 올라섰다. 오픈AI, 엔비디아, 구글 딥마인드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한국을 방문해 공조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AI 인프라 측면에선 2030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확보를 추진하며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발하고 있다. 지난 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일반법인 ‘AI 기본법’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규제 완화를 담은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기반도 갖췄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AI 고속도로’ 구축을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첫손에 꼽았다. 그는 “GPU가 부족해 연구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나오지 않는다. (GPU 확보는) 계속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무엇보다 고무적인 점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정부와 민간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투자의 판이 열렸다는 것”이라 짚었다.

또 다른 주요 사업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해서는 “자체적인 AI 역량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기정통부도 글로벌 협력을 위한 여러 논의들을 진행되고 있지만, 자체 AI 역량을 확보해야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적합하게 AI를 적용할 수 있고 최근 사이버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AI 역량 확보는 필수적”이라 설명했다.

전 국민 AI 활용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AI디지털배움터를 기존 37개소에서 69개소로 두 배 가까이 늘려 AI 활용 교육 인원을 91만명에서 130만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처음 개최한 전국민 AI 경진대회는 연말까지 200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거둔 성과도 강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R&D 예산을 편성해 전년 대비 20% 늘렸고,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인 기초연구에도 전년보다 17% 증가한 2조7400억원을 투입했다. 기초연구 신규과제 수도 3772개에서 7022개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연구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폐지를 18년 만에 이뤄내,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예산 배분·조정까지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개월로 단축했다. 과도한 수주 경쟁을 유발하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연구비 자율사용 비목(10%) 신설, 간접비 규정의 네거티브 전환, 행정서식 90% 이상 간소화(2171개→154개) 등으로 연구자가 보다 수월하게 혁신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미래 인재 지원도 확대했다. 석사우수장학금 수혜자를 1000명에서 1625명으로 60% 늘리고, 박사우수장학금을 올해 처음 신설(1000명)했다. 상반기에만 해외 우수 인재 200여명을 국내로 유치했다. AI기반으로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미션을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에도 착수했다. 부총리 부처 격상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범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범부처 조정·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부처별로 산발 운영되던 기술관리체계를 통합 정비하고 각 부처의 AI전환(AX)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기본적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 통신권 보장을 추진했다. 그동안 통신 3사의 중·고가 데이터 요금제에만 적용되던 데이터 안심옵션을 전체 요금제로 확대해, 데이터 소진 후에도 메신저·내비게이션 등 기본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개편했다. 어르신에게는 음성·문자를 추가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반복적인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지난 3월 개정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R&D 연구소 같은 조직”이라며 “좋은 연구로 과학기술 각 분야 성과를 내서 다른 부처들이 잘 활용하도록 지원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부처가 과기정통부를 필요로 하고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증명해나가며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도 보강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팽동현 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