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이재명 정부 1년 성과…"AI 3대 강국 진입·역대 최대 R&D 예산 편성"

'30년까지 첨단 GPU 26만 장 확보 및 'AI 기본법' 시행
'모두의 AI'로 전 국민 무료 서비스 추진…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 도약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혁채 제1차관, 배경훈 부총리,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및 부총리 부처 격상 1년을 맞아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을 골자로 한 핵심 성과를 공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세계 AI 3위' 위상 확보… 인프라·법제 정비 완료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스탠포드대 AI 지수와 글로벌 평가기관 AAII 등에서 세계 3위의 AI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오픈AI, 엔비디아, 딥마인드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공조 체계도 공고히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 AI 인프라의 핵심인 첨단 GPU 26만 장을 차질 없이 확보할 방침이다. 법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 올해 1월 'AI 기본법'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규제 완화를 담은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제정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디지털과 MoU를 체결하는 등 독자적인 'AI 풀스택'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도 마련했다.

◆18년 만에 R&D 예타 전격 폐지… 역대 최대 35.5조 원 편성

R&D 분야에서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예산 확대로 연구 현장의 정상화를 이끌었다. 과기정통부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의 R&D 예산을 편성했다. 기초연구 분야에도 전년 대비 17% 늘어난 2.74조 원을 투입해 신규 과제 수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연구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R&D 예비타당성제도'를 18년 만에 전격 폐지했다. 이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예산 배분·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연구비 자율사용 비목 신설, 행정서식 90% 이상 간소화 등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석·박사 우수장학금 수혜 범위를 넓히고 상반기에만 해외 우수 인재 200여 명을 유치하는 등 미래 과학기술 인재 확보에도 전력을 다했다.

◆민생 통신 부담 완화 및 AI 보안·책임 강화

민생 안정을 위한 통신권 보장 조치도 시행됐다. 기존 중·고가 요금제에만 적용되던 '데이터 안심옵션'을 전체 데이터 요금제로 확대해 데이터 소진 후에도 메신저 등 기본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어르신 계층에는 음성과 문자를 추가 지원한다.

반면 기업의 보안 책임은 한층 엄격해졌다. 반복적인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다.

◆'모두의 AI' 무료 보급 및 5대 과학강국 도약

과기정통부는 출범 2년차를 맞아 정책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독자 AI 모델 기반의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AX(AI 전환)의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고도화되는 AI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분야 긴급상황반을 구성하고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이를 통해 'K-문샷' 프로젝트의 미션별 마일스톤을 제시하고 반도체, 소형모듈원전(SMR), 휴머노이드, 양자, 바이오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 대형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