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반려동물 공약' 또 등장…멈춘 펫보험 숙제

보험업계 "어차피 안 될 것"…수의계 "현장 논의 부족"

[이미지=ChatGPT]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려동물 공약이 재등장했지만 보험업계 반응은 냉담하다.

펫보험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표준수가제가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현장 논의 부족 속에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3종 패키지'를 주요 동물복지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전국 지자체 공공지정 동물병원 확대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공익형 표준수가를 산정해 공공지정 동물병원에 우선 적용한 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동물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 동물의료 인프라 확대를 통해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표준수가제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과 가격 체계를 일정 수준 표준화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계는 현재 병원별 진료비 편차가 커 보험료 산정과 손해율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표준수가제를 펫보험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생활 인프라 확대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경우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려동물 공공의료보험' 도입을 약속했다. 공공 보장 체계와 민간 보험이 보완 관계를 형성할 경우 펫보험 시장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권의 반려동물 공약 공세에도 보험업계 반응은 냉담했다. 표준수가제 등 각종 반려동물 공약이 선거 때마다 등장했지만 수년째 논의만 반복되며 제도화 단계까지 이어지지 못한 탓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025년 금융감독원 조치로 1년 재가입 담보 운영 체계가 적용된 데다 현재 표준수가제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펫보험 시장은 사람 보험 대비 성장 속도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준수가제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정책적으로 실제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며 "관련 논의가 선거 때마다 반복됐음에도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한 만큼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수의계에서는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관련 공약을 반복하고 있지만 현장과의 논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정치권과 표준수가제 관련 별도 소통을 진행한 바는 없다"며 "과거 선거에서는 실제 후보자들과 소통한 사례도 있었지만 최종 공약이 협의 내용과 달라진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수가제를 제대로 도입하려면 사람 의료보험처럼 충분한 재원을 마련한 뒤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단순히 진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면 결국 논의만 반복될 뿐 실제 도입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신아일보] 권이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