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초과이익, 기여한 사람들이 나누자는 것…공산주의 아냐”

산업장관 “재투자 시급” 견해차에 “나는 내 입장에서 말한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논란과 관련해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따른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대기업의 대규모 이익 창출에 기여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나눠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장관은 “초과이익을 오로지 정규직 원청 직원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정규직을 깎아내리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흔히 말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공산주의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둔 기존 주주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기업 직원,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경영 방식이다.

앞서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이어진 지난 20일 직접 교섭을 주선해 합의를 이끌었다. 해당 갈등의 핵심 쟁점은 초과이익성과급(OPI) 배분 방식이었다.

이후 김 장관은 지난 27일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 해법은 사회적 대화뿐”이라며 노동부 주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 개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 개입”이라고 비판했고, 재계와 일부 언론에서도 기업 이익 배분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정부가 기업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이나 계획은 없다”며 “원·하청 간 상생과 노동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발언과 설명을 종합하면 기업의 자발적 이익 공유를 유도하거나 노사정 교섭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의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하청 상생 협약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

또한 산업별 교섭 체계 도입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기업별 교섭 구조로 인해 동일 업종 내에서도 임금 체계가 크게 다른 상황에서, 산별 교섭을 통해 유사 업종 간 임금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 장관은 “특정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방향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라며 “정부가 제도를 먼저 제시하면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토론회는 참석자 다양화를 위해 잠정 연기됐다. 김 장관은 “보다 폭넓은 공론화를 위해 추가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기업 초과이익 활용을 두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견해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정관 장관이 반도체 산업 이익의 재투자 필요성을 강조하자, 김영훈 장관은 협력업체와의 이익 공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각 부처 장관이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