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조 더 써도 빚 안는다”…‘세수 대박’에 정부 AI 인프라 투자론 부상

반도체 초과세수 120조 어디에 쓸까
명목성장률 10% 육박 전망
씨티 “내년 예산 852조 가능”
GDP 커져 부채비율은 그대로
노무현 정부 광통신망 구축처럼
AI 송배전망 등 인프라 깔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내년까지 현재 예산안 대비 120조원을 더 써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초과세수와 관련해 AI 국민배당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관가에서는 이번 기회에 AI인프라 구축에 대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주요 IB들은 올해 한국의 명목성장률을 대체로 8~10%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8일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한데 더해, 물가지표인 GDP디플레이터는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올해 7% 내외 상승이 예상된다. 명목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GDP디플레이터를 합한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명목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02년 11%가 마지막이다. 올해 명목성장률이 10% 안팎까지 올라서면 2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역대급 세수호황에…사용처 고민커진 정부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IB 업계에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명목GDP 확대 효과를 반영할 경우 내년까지 누적 초과세수가 120조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753조원 수준인 정부 총지출은 내년에 820조~850조원대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씨티은행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852조원으로 최근 특정하기도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 같은 슈퍼예산에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씨티은행은 내년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49.0%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예상했다. 지출이 크게 늘지만, 덩달아 부채비율의 분모인 명목GDP도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다. 당초 올해부터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이라 예측됐지만, 명목GDP 증가로 100조원이 넘는 지출을 한다고 해도 ‘50%선’은 지키는 셈이다.

정부, 초과세수로 AI인프라 적극 투자해야

지난 4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문제는 초과세수의 용처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재정 여력을 단순한 복지성 지출이나 현금 지원에 쓰기보다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기본소득처럼 한 번 시작하면 반복 지출로 굳어질 가능성이 큰 사업보다는, 송배전망·데이터센터 등 AI 시대에 꼭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쓰자는 주장이 나온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17~2018년을 보면, 당시에도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했는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추경’을 했었다”라며 “하지만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데는 실패했다. 돌이켜보면 재정지원을 늘리는 단순한 접근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 내부에선 ‘투자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단순히 보조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신성장 산업과 전략기업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참여해 미래 성장의 과실을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오는 6월 발표될 국부펀드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그동안 정부가 단순 재정지원자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투자자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2017년~2018년 당시 예산실장이었던 구 부총리로서는 과거 초과세수 활용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재정 투입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진한 광대역통합망(BcN)은 정부 인프라 투자가 성장 기반을 만든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선 초과세수가 나오면 정부 빚을 갚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 말인 즉슨 계속 저성장에 머물다가 반도체가 호황일때만 잠시 회복되는 현재의 구조를 계속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내년까지 있을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용해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