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부유한 나라 방위 보조 시대 끝...한국 전작권 전환 고무적"

[헤그세스 샹그릴라 대화]
"한국 방위비 증액은 실용적인 선택
한국 핵잠수함은 중요한 역량될 것
중국, 아시아 패권 움직임 안돼" 경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중국 등 누구도 패권 행사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흔들 수 없다"며 중국의 패권주의 움직임에 경고장을 날렸다. 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과 국방비 증액 결단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과 이 지역(아시아태평양) 및 그 너머까지 확장되고 있는 군사적 활동에 대해 정당한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미국 국민과 동맹국 모두를 위한 진정으로 안정된 평형 상태"라며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아시아에서 패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비 증액과 관련  "아시아 지역 안보가 그동안 미국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며 "미국이 부유한 국가들의 방위를 보조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이어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향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라"고 기존 요구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GDP 3.5%로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한국을 향해 "한국이 보여준 실용주의와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추켜세웠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대만문제와 관련해서는 "태평양에서 미국 접근법의 중심은 제1 도련선(일본열도∼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에 걸쳐 상대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대만 방어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논의를 두고는 "한국 같은 동맹국이 군 작전 통제권을 더 신속하게 주도하는 현 상황에 대해 고무적(Breath of fresh air)"이라며 "한국이 이를 원하는 것을 환영하며, 향후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고 이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 해군의 핵잠 도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관해 이야기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며 핵잠을 "중요한 역량"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정관념을 깨고 오버톤 윈도(수용할 수 있는 정책 범위)를 넓히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신속하게 움직이고자 하는 국가들을 지원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가속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