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AI가 촉발한 국가자본주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8000p를 넘어섰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를 이끌고 있다. 이를 두고 버블이다, 지나친 반도체 기업 쏠림현상은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등 말이 많다. 우리만 그럴까? 5월 6일 대만가권지수가 41000선을 넘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AI 반도체 열풍과 중동 긴장완화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했다. 상하이 지수도 같은 이유로 4200포인트를 넘겼다. 2015년 7월 이후 최고치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수직상승세다. 전 세계 반도체주가가 일제히 오르고 있는 데는 무엇보다 AI가 있다. AI의 쓰임새가 쳇봇에서 모든 분야에 적용가능한 에이젼트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만하다. 각국 정부가 산업인프라를 조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고 있다. 반도체생산과 데이터센터, 전력에너지망 구축 등 인프라투자에 국가의 존망을 걸고 있다. 이래서 등장한 용어가 '국가자본주의'이다.
국가자본주의란 단어 그대로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라는 뜻이다. 그 기원을 1930년대 나찌즘, 파시즘에서 찾을 수 있다. 비슷한 용어로 사회주의가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시장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경제를 계획통제하는 체제이다.
이에 비해 국가자본주의는 자원의 동원과 배분을 국가가 주도하되 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한다. 국가가 나서서 전략산업을 선별하고 사회자원을 집중투자하여 강한 성장을 이끌려 하는 정책흐름이다. 대표사례가 한국의 6⋅70년대 산업화 과정이다.
국가자본주의의 특징은 국가주도성장, 산업정책, 확대재정, 큰 정부이다. 얼마 전만 해도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건전재정이 주된 경제담론이었다.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이다. 위싱턴 컨센서스는 1989년 미국국제경제연구소 존 윌리엄슨이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제시한 자본시장 자유화, 자유무역, 민영화, 규제완화, 조세개혁, 균형재정 등 미국식 시장경제 기반의 구조조정 처방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풍향이 바뀌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상을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질서에 대한 도전자로 인식되었다. 또한 천문학적 무역적자와 자국내 제조업 공동화가 미국사회의 문제로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집권했다.
국가자본주의라는 틀로 글로벌경제 상황을 풀어 이해하려는 몇몇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본다. 내 의견도 살짝 곁들인다.
마이클 페티스는 스페인 경제학자로 칭화대와 베이징대에서 중국경제를 연구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장기간 지속된 무역흑자와 저축과잉(내수부진)이 글로벌 불균형을 가져왔다. 이에 맞서기 위해 미국도 국가자본주의로 이행하고 있다고 봤다. 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구조적 문제이다. 불균형을 조정하려면 중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 소비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게 아니라면 수출흑자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
중국의 내수부진의 원인은 코로나 이후 국민들이 불안한 미래, 부실한 사회안전망과 부동산 억제정책 등으로 갈 길 잃은 여유자금을 은행통장에 쌓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상승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중국 GDP대비 가계소득비율이 35%에 그치고 있다. 미국(68%), 한국(48%), 글로벌 평균 60%대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경제 성장속도보다 느린 소득증가에 따른 내수부진은 구조적 문제다. 쓸 돈이 없는 것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국내소비가 줄어드니 해외수출에서 활로를 찾는다. 무역수지 흑자로 외환보유고가 WTO에 가입한 2001년 2천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최대 4조 달러까지 늘었다.
독일도 비슷한 경로를 따랐다. 2003~2005년 하르츠개혁을 통해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고용유연화를 추진했다. 기업이익이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줄어들었고 내수는 부진해졌다. 독일기업들은 수출로 초과이익을 거두었다. 게다가 유로통합으로 독일의 마르크화가 저평가되었다. 수출경쟁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2010년 독일의 GDP 성장률은 년 평균 4%에 달했다. 독일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유로 역내대출로 빠져나가 남유럽국가들의 국가부채로 변신했다. 그리스, 스페인 등의 부채가 부실화되면서 2010년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했다.
독일보다 훨씬 큰 경제몸집을 가진 중국의 무역흑자는 상대국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한동안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보는 대신 미국채와 자본시장으로 글로벌투자를 흡수해 호황을 만들었다.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가 화려한 파티를 벌이는 동안,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일자리는 사라졌다. 미국의 아픈 손가락 러스트벨트가 출현했다.
그렇다고 중국이 이런 상황을 마냥 즐기고만 있는 것도 아니다. 수출위주 경제가 되면, 글로벌 경기에 의존하게 되고 미⋅중갈등이 확대된다. 저가수출이니 마진도 박하고 무역수지 흑자만큼 물가는 오르는 데 가계소득이 낮으니 민생은 악화된다. 그래서 중국도 나름 내수진작과 소비주도 성장을 촉진하고 있으나 마음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다.
2025년부터 내수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행했었던 이구환신(以旧换新)정책으로 제품구매에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소비증가는 아직 요원하다. 이구환신은 '낡은 것으로 새로운 것을 바꾼다'는 뜻이다. 가전/내구재를 구매할 때, 사용했던 제품을 평가하여 가격을 공제해주는 소비진작 정책이다.
주류경제학의 처방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 미래 불안감이 줄어들어 저축이 감소하고 소비증가로 이어진다. 하지만 페티스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오히려 내수를 줄일 수 있다고 딴지를 건다. 복지재정을 감당하기 위해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증세 대신 국가자산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중국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4가지 경로를 제시했다. 첫째, 예금금리를 올려야 한다. 현재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다. 둘째, 국유기업의 이익을 배당소득 등으로 가계에 이전해야 한다. 셋째,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그동안 임금상승율이 생산성증가에 미치지 못했다. 넷째, 환율절상으로 수입물가를 내려야 한다. 과도한 무역흑자를 줄여 GDP의 수출의존도를 낮춰야 소비가 안정적으로 살아난다.
최근 자칭 자유주의의 수호자라던 미국이 국가자본주의의 선봉에 나섰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글로벌 무역환경은 좀 더 통합을 선택한 국가들이 글로벌 불균형을 흡수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주도의 통합경제가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2025년 트럼프 정부는 미국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갖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작년 인텔에 지원한 90억달러의 연방보조금을 주식으로 전환했다. 10% 지분을 국유화하면서 인텔의 파산을 막고 국가전략자산화를 하겠다고 했다.
더 나아가 러트닉 상무장관은 팀 쿡과 제인슨 황, 일론 머스크를 만나 인텔 파운드리 이용을 설득(압박)했다. 결국 지난 5월8일, 인텔은 엔비디아의 50억달러 투자유치와 CPU 수주, 스페이스 X의 테라펩 공장협력, 애플의 칩을 생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국도 알리바바 지분 중 일부를 국유화했다. 2023년 알리바바 그룹산하 Youku(중국의 유튜브) 등의 황금주 1%를 정부가 확보했다고 홍콩 명보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이 보도했다. 비슷한 시기 마윈이 앤트그룹(알리페이) 지배권을 상실하면서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를 인수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었다. 그 외 텐센트 그룹의 자회사와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 등의 황금주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반도체기업의 지분을 국유화해 국가주도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면, 중국은 인터넷미디어그룹의 황금주를 확보해 체제강화에 나섰다. 물론 SMIC 등 주요 반도체기업들은 중국정부가 출자 설립했거나 지분참여를 하고 있어서 새삼스레 지분을 보유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
트럼프 정부는 재정확충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수입제품에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했다. 세금은 산업정책과 민생지원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다. 오바마 정부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리버럴과 공화당의 신자유주의가 충돌하고 합의하며 미국정국을 이끌었다면 바이든 정부부터는 IRA법안 등 국가주도로 산업지원 정책이 강화되었다.
AI산업은 막대한 투자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 리버럴의 후견인이었던 실리콘밸리가 트럼프의 편에 섰다. 머스크는 아예 트럼프 내각의 일원이 되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퇴조했고 민주당은 지리멸렬해졌다. 이게 오늘날의 미국 모습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나 트럼프의 미친 개성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백인중심의 기독교국가, 허울좋고 비용만 드는 글로벌 제국이 아닌 부강한 'STATE'로 돌아가려 하고, 중국은 자신만의 공급망과 안정적인 국내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양국의 핵심 이익은 그리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 미⋅중은 대결보다는 공존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 빅딜없이 웃는 모습으로 사진만 찍고 끝난 미⋅중 정상회담이 이를 확인해 준다.
러셀 내피어, 글로벌투자연구포럼 ERIC의 공동설립자이자, 홍콩에서 활동한 금융시장 전략가이다. 그는 국가자본주의의 원인을 누적된 부채와 지정학에서 찾는다.
한⋅중⋅일로 대표되는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축소되었다. 미국은 저성장을 통화완화로 해결했고 국가부채가 증가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흑자로 모은 돈으로 미국채를 매입했다. 미국채금리는 하락했다. 낮은 금리와 미국의 왕성한 소비는 미국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켰고 자산가격은 끝없이 상승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유발로 부채를 녹여버릴 심산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연준에 금리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부과도 수입인플레이션을 촉발하니 부채자산의 휘발에 도움이 된다. 민생은 안중에 없다.
여기에 지정학적 위기도 한몫한다. 전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러시아·중국과 경쟁은 흡사 2차 세계대전 때과 같은 산업재무장, 사회총동원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미국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인 AI산업을 통해 부채와 글로벌 리더십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럼 왜 AI일까? 산업, 군사 심지어 일상생활까지 어느 분야든 적용가능한 게임체인저이기 때문이다. AI 패권을 장악한 국가가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소버린 AI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이다. 이 지점에서 위험하게도 경제와 정치가 만난다. 신자유주의가 작은 정부와 자유로운 시장으로 국가의 개입을 뿌리치고자 했다면, 국가자본주의는 국가의 역할과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정치의 논리가 개입할 여지를 광범위하게 넓힌다.
그래서 내부의 갈등을 외부로 총구를 돌려 해결하려 할 수 있다. 그렇게 다시 지정학적 긴장을 승압시킨다. 미-이란전이 전형적이다. 이슬람, 핵무기라는 외부 적을 만들고 선제타격했다. 그리고 AI가 실전에 적용된 첫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 정부와 월가 자본이 지원하고 AI 기업이 야심차게 개발한 팔란티어의 고담, 오픈AI의 GPT, 엔트로픽의 클로드 등이 전쟁에 총동원되었다.
국가자본주의가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지 아니면 케인즈주의처럼 한 시대를 풍미하는 정치경제학 이론이나 이데올로기가 될지 나는 모르겠다. MAGA는 여전히 큰 정부와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하고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작은 정부는 죽었다.
우리도 더 이상 균형재정을 말하지 않는다. 중심에는 AI산업이 있다. 한국도 AI를 필두로 산업화를 얘기하고 주식시장과 국가펀드조성을 통해 성장재원을 조달하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화두가 빠졌다. 분배에 관한 얘기다. 앞에서 소개한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분석이 있다. 가계소득의 감소로 소비가 부진하다는 것이다.
AI가 본격적으로 노동현장에 투입되면 소득은 더욱 줄어들고 소비경제는 쪼그라들 것이다.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기업의 초과세수 활용방안으로 국민배당을 언급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국가세수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오히려 우리가 정부에 먼저 물었어야 했다. AI가 바꿔버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를 이제는 피할 수 없다.
여기서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가 있어 소개한다. 중국에 관한 얘기다. 황야성(黄亚生)이라는 MIT 교수가 있다. 베이징 태생의 중국계 미국인이다. 황야성 교수는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중국경제의 축이 농촌에서 도시로, 민간기업에서 국영기업으로 이동하여 민간의 부가 감소하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상하이 모델이 경제성장을 주도했다. 소위 상하이 모델이란 도시화와 자원집중화를 지칭하는 것 같다. 중국은 90년대부터 농촌경제를 희생하고 도시를 지원했다. 도시로 일용직 자리를 찾아 떠난 농민공이 96년 이후 등장했다고 한다. 농촌의 경제성장률이 80년대 년평균 7%에서 90년대 이후에는 3%로 급감했다고 한다. 또한 농촌금융을 해산하고 대형은행과 투자사를 통해 도시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몰아줬다. 농촌경제의 주체였던 향촌기업들이 파산했다. 80년대 농촌중심 경제생태계(저장성모델)는 해체되었다.
농촌경제발전의 싹이 사라졌고 농촌은 도시화의 희생양이 되었다. 도시의 식량생산기지로 역할이 축소되었다. 90년대 이후, 중국의 가계소득증가률은 GDP성장률에 못 미쳤고 지니계수도 계속 증가했다고 한다.
그는 중국의 소비부진을 90년대부터 시작된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소득이 대폭 감소한 대신 GDP에서 투자와 기업비중이 늘었다. 80년대 가계소득의 GDP비중이 50%대에서, 90년대 40% 2000년대 이후 30%대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반면 빈부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2010년대 후반부터 국진민퇴(國進民退-국가가 앞서고 국민은 뒤처진다는 의미)이다. 국가자본주의의 중국식 표현일 것이다.)의 현상이 강화되었다. 국영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해 주기 위해 예금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다. 임금인상도 억제하고 있다. 누가 소비를 할 수 있겠냐고 그는 반문했다. 실제로 중국의 지니계수는 80년대 0.28, 90년대 0.35, 2000년 0.4를 돌파한 이래 2024년에는 0.47까지 치솟았다. 미국도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과 일본은 0.35정도로 양호한 편이다.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중국경제는 농촌의 희생과 개인소득증가 억제를 통해 빠른 성장을 이룩했고 최근에는 민간기업 대신 대형 국유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딱히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80년대 평등했던 농촌사회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때는 그랬지'하는 향수가 다시 사회발전의 시간을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수치는 실제 통계수치와 조금 다르다. 개혁개방 이후 2012년까지는 GDP 증가율이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율보다 높았으나, 2013년부터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개인소득 증가율이 높다. 중국개인(가계)소득의 GDP 비중은 80년대 58%, 90년대 54%, 2011년 가장 낮은 39.6%을 찍고 2025년에 43.5%로 회복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분명히 개인소득도 증가시키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 개인소득과 도시지역 개인소득 증가율은 80년대까지 농촌이 높았다가 90년대 이후 도시지역 개인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해 농촌의 3배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2배 수준으로 다시 축소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일부 과장과 통계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가의 부가 개인소득으로 이전되지 않아 소비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점, 사회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소득격차가 벌어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가 안타까워 했던 농촌산업생태계 파괴 혹은 농촌소멸에 대한 우려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방소멸은 중요한 현안이다. 정치권에서도 균형발전 제도개선과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황 교수가 꿈꾸는 목가적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전 세계가 너무 많이 와버렸다. 국가의 산업, 과학기술정책, 인프라투자가 없다면 더 이상 국가경제를 이끌 수 없다. 전 세계가 동시에 멈추지 않는 한 말이다. 대신 AI가 대체하는 일자리, 국가가 동원하는 자원과 집중되는 부를 어떻게 나누고 이어붙여 지속가능한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할지 우리 공동체가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학교(행정학과)를 졸업, 중국복단대학교 법학원에서 석사(민상법), 화동정법대학교에서 박사학위(경제법)를 땄다.
2009년부터 대광경영자문차이나(삼화회계법인 중국지사) 대표를 맡아, 중국기업의 한국증시 상장과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설계 및 법무 컨설팅,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설계 및 법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