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출범…학교 태양광·기후시민회의 추진 논의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후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점검
국가기후위기대응의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훈 공동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과 함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후대응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민관 합동 기구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2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은 기후·에너지·공정전환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청년위원 비율은 17.2%, 여성위원 비율은 48.3%로 확대됐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후 전력·산업·건물·수송 부문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부문 녹색전환,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K-GX(한국형 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2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순환경제 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를 확대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4,378개 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학생들의 탄소중립 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후대응위 산하에 설치되는 한국형 기후 공론장인 ‘기후시민회의’ 운영계획도 보고됐다. 시민 220명 규모로 구성되는 기후시민회의는 국민이 직접 기후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을 거쳐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는 상설 참여기구다. 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반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탈탄소 전환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부문별 로드맵을 충실히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국민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인 만큼 기후시민회의가 정책의 공동 설계자로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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