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행정서식 90% 이상 간소화…독자 AI 기술로 ‘K-정보보호’ 강화
행정편의 서식, 폐지 등 연구자 행정부담 줄여
내년부터 AI 기술 기반 국내 정보보호체계 마련
정부가 연구자가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총 2171개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행정서식을 154개로 간소화한다.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 AI 기술로 국내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혁신방안’과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 민간 정보보호 추진계획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 흩어진 2171개 행정서식, 90% 폐지…연구자 중심 개편
우선, 과기정통부는 27개 전문기관과 ‘국가 R&D 행정서식 간소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12월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총 2171개 서식을 확인하고, 단순 참고용·중복 서식 1952개를 폐지키로 했다.
나머지 65개는 전산화하고, 154개는 허용 서식으로 정비하는 등 전체 90% 이상을 간소화했다.
전산화 서식 중 단순 확인·자가 진단 서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내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연구자 동의 절차 15개도 전자적으로 바뀐다.
또 IRIS와 타 기관 행정시스템을 추가 연계해 연구자의 자격·증빙 등 서식 49개를 자동 제출하도록 정비하고, 7월부터 IRIS에 공고되는 모든 국가 R&D 사업의 전 과정은 154개 허용 서식 중심으로 운영한다.
다음달 부터 R&D 서비스 통합 로그인 사이트 ‘연구24’를 통해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구지원시스템도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8년까지 연구과제, 연구비(이지바로, RCMS), 연구정보(NTIS) 등 4대 연구지원시스템을 IRIS로 통합하고 AI 기반 행정지원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약 40만 개 행정서식 작성 부담과 2만 시간 이상의 연구행정 소요시간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관계부처와 불필요한 서식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고 연구자가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성능 AI 사이버공격 대비…국가안보실 중심 긴급체계 구축
이날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는 독자 AI 기술 기반으로 국내 정보보호체계를 대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미국 빅테크가 보안 전문가 수준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갖춘 AI 모델을 일부 기업에만 제공하는 ‘프로젝트 글래스윙’ 프로젝트를 운영해 화두가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AI 취약점 공개 및 패치, 위협 상황 등을 신속 공유·전파하고,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동 대응이 가능한 긴급체계를 구축한다.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피해 파급력이 있는 큰 주요 기업에는 취약점 점검과 패치 대응 등 강도높은 점검과 함께 대비태세 강화를 독려한다.
중소기업에는 IT 자산식별 및 현 보안 수준 진단, 소프트웨어 구성 명세서 생성·분석 기술 등 정부가 적극 나서 지원한다.
2027년부터는 국내 정보보호 체계를 독자 AI 기술 기반으로 대전환하고, AI 보안주권 확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AI발(發) 대규모 취약점 공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체계를 마련하고, 우리 기술과 모델 기반으로 AI 보안 주권 확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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