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찾아 민주유공자법 반대 않도록 요청할것”

권오을 보훈부 장관 기자간담회
박종철 열사 등 예우 法근거 마련 강조
“스타벅스 부적절 마케팅 지탄 받아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이 여야 갈등 속에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선거 이후 직접 야당에 찾아가 조속한 처리를 설득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권 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22대 후반기 국회가 꾸려지는대로 민주유공자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장관이 되고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열사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1987년 헌법(개헌)과 민주화의 기폭제가 됐던 이들을 마땅히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민주유공자법 적용 대상으로 투옥·해직됐거나 정신질환 등을 얻은 피해자는 모두 제외됐고,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중증 장해 등급자 등 불과 635명만 예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에게 현금이 아니라 요양·양로·의료 지원이 일부 이뤄지게 돼 한 해 드는 예산도 약 20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야당에서) 이 법에 대한 정서적 반대가 있는 것 같다”면서 “지방선거가 이후 국민의힘을 직접 찾아뵙고 ‘정서적인 이유로 이 법을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부적절한 마케팅을 펼쳐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비판하기도 했다. 보훈부는 최근 수 년간 스타벅스코리아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권 장관은 스타벅스 사태에 대한 질문에 “이 사건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기업의 마케팅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 지탄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뤄지기 전까지 부처 차원에서 스타벅스 쿠폰 등을 상품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보훈부 당국자는 “스타벅스와는 (매년) 50여 명에게 장학금 총 1억원을 제공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면서 “올해 사업은 아직 진행이 안 됐는데,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학운동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엔 반대

이날 권 장관은 동학농민운동 기념단체와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대 입장을 취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개인적 입장’임을 전제하며 “지역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국민 전체의 공감대도 받아야 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면서도 “한국근현대사에서 동학혁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하지만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것은 별개로 생각하자는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권 장관은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이후 보훈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서울 효창공원의 국립공원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국립공원화 문제는) 2019년에 이미 기본설계가 다 나왔고 서울시, 용산구청, 서울시 축구협회와도 합의를 끝낸 건”이라며 “선거 끝나면 작업을 바로 시작할 것이고 예산은 2300억원 정도 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창공원은 묘지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유해가 추가 안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