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소문 엄정 문책” 지시 하루만에… 경찰, 서울시 등 7곳 압수수색

■ 사고 발생 사흘만에 강제수사
경찰·노동청 등 총 53명 투입
설계도·안전계획서 확보 방침
市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촉각
이르면 내일 열차 운행 정상화
오세훈 “사전투표일 선거 개입”

고가도로 철거 재개　 :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도로의 철거 작업이 재개된 가운데 29일 오전 상판을 모두 철거한 뒤 인부들이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경찰이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29일 서울시와 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 사흘 만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이번 사고를 “공공부문 관련 사안”이라고 언급한 만큼, 서울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철거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광역범죄수사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을 포함해 총 53명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서소문 고가도로 구조설계도와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별도의 전담조사팀을 구성한 고용노동부는 고가도로 해체작업 당시 ‘설계도서’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는 새벽 작업 중 이상 징후가 발견돼 공사를 멈춘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현장 안전진단을 하던 중 상판 일부가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 전날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찰이 이 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 서울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발주처인 서울시에 대해서도 중처법이 적용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발주처에 대해서는 중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김용준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공공부문의 관리·감독 책임이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오 후보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 첫날이자 지방선거가 사실상 시작된 날에 이재명 정권이 가장 먼저 유권자에게 보인 행태는 서울시 압수수색”이라며 “독재정권도 함부로 하지 않던 야만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날 압수수색은)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선거개입이고, 수사기관을 동원한 명백한 선거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어떤 권력도 결국 유권자 표심을 압수수색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작업이 재개된 가운데 이르면 30일부터 차질을 빚던 열차 운행이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이다.

이현욱·김유진·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