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사흘째 파업…“저가 수주 개선, 정부가 답하라”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저가 수주 문제’ 개선 등을 요구하며 사흘째 총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노조는 지난 27일부터 오늘(29일)까지 사흘째 타워크레인 점거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1,800여 대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85%의 건설 현장이 멈춰 섰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 투입된 타워크레인 총 63대 중 50대가, 경기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 투입된 타워크레인 51대 중 34대도 멈췄습니다.

양대 노총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선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7대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국토교통부에 △발주자 직접 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현실화 △법에 없는 장비 사용 제한 폐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소형 타워크레인 제도개선 △검사제도 개편 △엠베드브레싱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양대 노총은 표준시장단가 체계와 저가 계약 관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 금액이 발주자 예정 가격의 64% 미만이면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조항이 오히려 64%만 가격을 책정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최동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은 “시장 단가가 100원이면 100원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조항 때문에 64원만 받게끔 돼 있다”며 “이게 상한선이 돼 오히려 저가 낙찰을 더 부추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80원이라고 치면, 임대사가 64원을 받는데, 어떻게 노동자에게 80원을 주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경수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노조 위원장은 “물가도 오르고 자재비도 올랐는데 타워크레인 임대료만 제자리걸음”이라며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도 해야 하고 유지 관리 보수도 해야 하는데 임대료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으면 모든 걸 할 수 없어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부도 나서줘야 임대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대 노총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모두 3,500여 명이고, 그중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3,100여 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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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