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5월 29일

[법원]

▷사법연수원 인공지능교육센터 개소식
-오전 10시 30분, 일산 사법연수원 1층 융합IT 강의실

▷대법원 1부 선고
-오전 10시
※학폭 사건의 변호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2025다21905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2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1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27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세타2 엔진 결함 사건 관련 현대자동차 외 5명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사건' 관련 현우진 외 3명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천재교과서-교육부장관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취소 소송 4차 변론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공천 헌금 사건' 관련 강선우 국회의원 외 2명 2차 공판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법무부]

▷법무부, 제19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로펌·학회]

▷한국의료법학회·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법제처, '의료 AI의 법적 지위와 책임' 공동 춘계학술대회
-오후 1시 30분, 서울 신촌동 연세대 보건대학원 종합관 331호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4회차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오늘의 PICK]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피해자, 43년 만에 무혐의… 검찰 직권 구제 첫 사례
1980년대 국군보안사령부의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인 김병진 씨가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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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산에 평상 3개 설치도 허가 받아야"
국토계획법상 허가가 필요 없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산지에서 이뤄진 행위라면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월 16일 산지관리법 위반 및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6도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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