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S전선 해저케이블 도면 유출 의혹’ 대한전선 임직원 3년만에 송치

임직원 13명·법인 3곳 송치
대한전선이 기술 유출한 것으로 결론
2024년 하반기에만 압수수색 4차례
검찰서 혐의 인정될 경우 민사 소송전

대한전선의 해저케이블 1공장. 사진제공=대한전선

경찰이 우리나라 전선업계 1위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이 담긴 도면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경쟁업체 대한전선의 임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3년 만에 대한전선이 LS전선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결론냈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전선 임원 A 씨와 실무자 등 4명, 가운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 7명, 설비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3명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3개 회사 법인 또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 씨 등 대한전선 임직원들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충남 당진에 해저케이블 공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LS전선의 기술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LS전선은 2007년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개발했으며 2009년 국내 최초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준공했다. 해당 공장 1~4동을 설계한 업체는 가운종합건축사무소였다. 가운종합건축사무소는 이후 LS전선의 경쟁업체인 대한전선과 계약을 맺고 대한전선의 해저케이블 1공장을 설계했다.

이 과정에서 LS전선은 가운종합건축사무소가 회사 내부 기술이 담긴 자료를 무단으로 대한전선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해저케이블은 이음새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백~수천 톤에 달하는 수십~수백 ㎞의 장조장(케이블을 중간 접속 없이 한 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생산한다. LS전선은 일반 공장 설계와는 달리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는 장조장을 포함한 고중량 케이블 생산·보관·이동을 위한 설비가 포함돼 있어 설계 자체가 보안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이후 LS전선은 대한전선이 가운종합건축사무소에 먼저 연락해 수차례 설계를 요청하는 등 고의적으로 접촉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기술 탈취가 사실일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전선 측은 “검찰 송치는 수사기관의 1차적 판단일 뿐으로 위법성이나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검찰과 법원에서도 대한전선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형사사건을 넘어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