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각각] ‘농지법 위반’ 결국 유죄…쟁점은?

[KBS 제주] [앵커]

급변하는 지역 현안과 이슈를 날카롭게 진단하는 '시시각각' 순서입니다.

공민석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KBS시청자위원인 추새아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거철이다보니 모든 이슈가 지방선거에 맞춰져 있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재판 결과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고민주 기자 리포트 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해 말 KBS가 탐사 보도한 강병삼 전 제주시장의 농지법 위반 사건이 결국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우선 추 변호사님, 이번 판결에 대한 법적 판단, 핵심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앵커]

강 전 시장은 다른 공동 피고인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공 교수님,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앵커]

이어서 지금 치열한 교육감 선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초박빙인데, 먼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앵커]

고의숙 후보의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 보세요?

먼저 공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앵커]

지난 26일, KBS제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교육감 초청 토론회가 열렸어요.

공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앵커]

교육감 토론회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추 변호사님,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앵커]

이번 토론회에서 나왔던, 혹은 후보들이 약속한 공약이나 정책 중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요.

공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추 변호사님은 어떤 정책이나 공약이 인상깊으셨어요?

[앵커]

이번엔 서귀포 보궐 선거로 넘어가 보죠.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명 정부 해수부 차관 출신 김성범 후보와 국민의 힘 도당위원장을 지낸 고기철 후보가 맞붙었어 선거전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귀포지역 인구소멸과 공공의료 확충, 제2공항 갈등 현안 등 굵직한 현안을 떠안고 있는데요.

[앵커]

공 교수님, 서귀포 보궐선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앵커]

추 변호사님은 서귀포 보궐선거 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앵커]

이번 토론회에서 기억에 남는 공약이나 정책, 있으셨나요?

공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추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앵커]

마지막으로, 공 교수님.

서귀포 보궐선거에 앞으로 남은 변수는 무엇일까요?

추 변호사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앵커]

두 분 출연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사 개요]
조사 기간: 2026년 5월 24~25일
의뢰처: JIBS, 제민일보, 뉴스1 제주, 미디어제주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그밖에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사 개요]
조사 기간: 2026년 5월 23~24일
의뢰처: 삼다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제주, KCTV제주방송
조사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Gallup Korea)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표본오차: ±3.5%포인트(95% 신뢰수준)
※ 그밖에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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