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매월 15만원 뿌렸더니, 인구 증가…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체감
소멸 위기 딛고 869명 증가 주목
소비 촉진·고용 창출 '경제 선순환'
송 장관 "연내 법제화… 재원 관건"
특히 인구 감소 속도가 가파른 전북 순창군의 경우 전체 인원의 95%가 기본소득 혜택을 받으면서, 소비 촉진과 정주 여건 개선, 나아가 주민 삶의 질까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순창군 유등면과 풍산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을 중심으로 더더욱 피부로 체감되고 있다.
28일 오전 방문한 순창군 유등면의 '순창곳간'은 월 매출 5700만 원을 기록하며 정부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올해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지난 2월부터 전국 10개 지자체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그 중 순창곳간은 유등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기본소득 가맹점으로, 육류를 중점적으로 판매 중이다. 최근엔 이동장터를 통해 정육점이 없는 면 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순회 판매도 시작했다.
순창곳간에서 판매되는 고품질의 신선한 돼지고기는 조합 대표가 지역 양돈 농장을 통해 직접 공급·판매한 것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93%에 달하는 기본소득 신청률과 77%의 사용률은 이러한 만족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옆에 자리 잡은 유등카페도 월 700~800만 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다. 기본소득으로 지출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매출이 10% 정도 늘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카페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지인들이 유입되다 보니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늘었다.
조광희 순창 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주민 삶의 질도 올라가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그럼만큼 시범사업 연장 운영 요구도 많다. 당초 정부 목표대로 최선을 다해 가장 성공적인 모델을 순창군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방문한 풍산면 주민자치협동조합 팝업·이동장터는 배추, 쌈 채소, 콩, 수박, 달걀 등 농산물부터, 유기농 채소 비누와 캡슐 세탁세제, 참기름, 미숫가루, 두부 등 다양한 가공품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는 모습이다.
송 장관은 기본소득제의 가장 큰 성과로 청년 인구 증가와 창업 유발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사업이 도입된 10개 지역의 인구가 4.7% 증가했는데, 그중에 청년 인구가 6.2% 증가했다. 전체 인구보다 청년 인구 증가율이 더 높다"라며 "가맹점 수도 13.5% 늘었고 그중 새로운 창업이 일어난 게 437개소로, 기본소득이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범 운영 종료 후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한 최대 과제로 '재원 확보'를 꼽았다. 또한 연내 기본소득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재원 조달은 한쪽으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재원 일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다른 쪽으론 외부 판매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은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고, 지금은 법사위에 넘어가는 단계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 역시 재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 합의하고 방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기본 소득 확장의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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