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3평 남짓한 감방에 6명 따닥따닥…과밀 ‘임계점’
1인당 고작 0.45평 남짓 주어져
후덥지근…옷깃만 스쳐도 짜증
수용자 불만 커지며 돌발 행동도
폭력적 모습에 교도관들도 위축
구치소 신축 외 뾰족한 해결책 無
"과밀 수용 상태가 길어지면 결국 교정 시설로서의 기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28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교도소 수용동. 현장 견학·체험차 방문한 광주·전남기자협회 소속 남성 기자 6명이 베이지색 미결수 복장으로 갈아입고 2.7평(8.92㎡) 남짓한 방 안으로 들어갔다. 1인당 쓸 수 있는 공간은 0.45평 수준. 들어오기 전까지는 선선했는데 방 안은 금세 후덥지근해졌다. 모두가 눕자 바닥은 거의 가득 찼고,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 답답한 마음에 없던 분노도 치밀어올랐다.
광주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한계에 다다랐다. 수용률은 140~150%대를 오가며 전국 교정시설 중 최상위권이다. 광주·전남에 별도의 구치소가 없는 탓이다. 원칙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는 구치소에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교도소에 분리 수용돼야 한다. 그러나 지역 내 구치소가 없다 보니 교도소 내부에서 공간만 나눠 함께 수용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 기결수와 미결수 비율은 7대3 수준이지만, 광주교도소는 사실상 5대5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공간이 좁다 보니 수용자들도 더욱 예민해진다.
특히 여름이 다가올수록 덥고 짜증이 늘어나면서 문제 행동도 함께 증가한다고 교도관들은 설명했다. 실제 좁은 방 입실을 피하려고 일부러 문제를 일으켜 독거실에 가려는 수용자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입실을 거부하거나 주변에 폭력을 행사해 징계를 받으면 5㎡ 남짓한 독거실로 이동되기 때문이다. 독거실에는 침구와 TV, 선풍기 등이 갖춰져 있었다. TV 사용은 제한되더라도 "혼자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교도관들의 업무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광주교도소 기동순찰팀(CRPT·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은 총 11명 규모다. 단순 계산으로 직원 1명이 수용자 200명 안팎을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수용자들의 폭언이나 돌발 행동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위축감과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한다.
교도관들은 "겨울이나 시원할 때는 괜찮지만 여름이 문제"라며 "최근에는 기후 변화 영향으로 5월부터 문제 행동이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로선 구치소 신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북구 일곡동 일대에 추진 중인 신축 구치소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었지만, 일부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가석방 확대도 재범 우려가 낮은 수용자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사회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게 교정당국 설명이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어떤 환경이라도 교정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