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후보' 공방…도성훈·임병구 충돌

진보진영 단일화 불발 여진…명칭 논란 선거 막판 법적 공방으로
도성훈 선거대책위, 임병구 상대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
"단일화 무산됐는데 단일후보처럼 홍보"…SNS 게시물 문제 제기
임병구 측 "시민사회 공식 추대 후보"…허위사실 유포 주장 반박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왼쪽)와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오른쪽) [사진 = 경인방송DB]

[인천 = 경인방송]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민주진보 단일후보' 표현을 둘러싼 도성훈 후보와 임병구 후보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28일 도성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임병구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후보 측은 임 후보 측이 지난 25~27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소개된 화면을 캡처해 SNS 등에 게시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입장이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 후보를 유일한 민주진보 단일후보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에 선거 기간이 한정돼 있어 SNS나 문자메시지로 확산된 표현은 사후 정정이 어렵고, 선거 이후 손해 회복도 쉽지 않다는 점도 포함됐다.

앞서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됐지만, 도 후보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임 후보가 최종 후보로 추대된 바 있다.

당시 도 후보는 추진위가 과거와 같은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독자 출마를 선택했다.

이로 인해 인천시교육감 선거는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도성훈·임병구 후보와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대형 후보 3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도 후보 측 관계자는 "단일후보는 스스로 특정 성향임을 표방하거나 언론에서 특정 성향으로 보도되는 경우를 모두 아울러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도 후보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후보로 표현된 홍보물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임 후보 측은 시민사회 검증과 추대 절차를 거쳐 민주진보 진영의 공식 후보로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임후보 측 관계자는 "인천 민주진보 진영의 유일한 공식 추대 후보는 임병구 한 명뿐"이라며 "해당 방송에 특정 표현을 요청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송 화면을 그대로 인용한 카드뉴스를 문제 삼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언론 표현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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