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女 집단 강간’ 10대들에 고작 사회봉사?…분노한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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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10대 소년 3명이 두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법원에서 고작 사회봉사·재활 명령을 받아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여론이 심상지 않자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번 사건은 항소법원으로 회부되어 형량을 재검토할 것이며, 이는 분명히 옳은 결과”라고 말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지난주 영국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대신 사회봉사·재활 명령을 내렸다.

사건은 잉글랜드 남부 소도시 포딩브리지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15세였다. 가해자 중 한 명과 데이트 약속을 했다가 강 근처 지하도에서 두 소년에게 강간당했다. 특히 가해자들은 90분간의 범행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14세인 또 다른 피해자는 흉기로 위협당해 외딴 들판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 과정 역시 촬영됐다.

법원은 가해자들이 ADHD, 불안장애, 인지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재활 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아이들을 불필요하게 범죄자로 낙인찍고 싶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법이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처벌하지 않은 것 같다”며 비판했다.

이같은 판결에 영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프랑스의 성폭행 생존자인 지젤 펠리코는 BBC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 속에 살 텐데 가해자들이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강간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