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 공급 쏟아내겠다…정원오-오세훈 이구동성 ‘집 공약’ 평가 ‘현실성 낮다’ [세상&]

정원오·오세훈 후보 나란히 공급확대 공약
참여연대 “연평균 6~7만가구 공급은 과도”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서울시민체육대축전에 참석해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다음 달 3일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주거·부동산 공약 좌담회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대규모 공급 공약을 두고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주요 후보 4명의 주거·부동산 공약이 비교·분석됐다. 공약 평가단은 ▷용산정비창 공공주택 공급 ▷공공임대 확대 ▷세입자 보호 ▷전세 사기 대응 ▷재개발·재건축 공공성 강화 등을 기준으로 후보 공약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서울 주거 3136+ 착착 개발’을 통해 2031년까지 36만가구 착공, 오 후보는 ‘신속통합기획 2.0’을 기반으로 31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수십만호 공급하겠다는 공약 ‘쉽지 않다’

좌담회에서는 두 후보의 공급 목표 모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3~2025년 서울시 전체 주택 착공 물량이 약 9만가구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평균 6~7만가구 공급 목표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오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공급·주거복지 정책을 폭넓게 담았지만 정비사업과 민간임대 활성화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지만 실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다양한 계층 공약을 발표했으나 임차인보다 임대인 입장에서 접근한 부분이 언급됐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31만가구 공급과 함께 공공임대 12만3000가구·장기전세 확대·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평가단은 장기전세와 민간임대 중심 공급 구조가 저소득·주거취약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 유리할 수 있다고 봤다.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의 모습. 이준영 수습기자

정 후보 공약은 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지원과 매입임대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후보는 공공·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 공공임대 2만3000가구, 신혼부부 공공임대 3만가구, 매입임대 5만가구,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부동산기획본부’ 설치 등을 공약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청년·신혼부부 지원과 매입임대 확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전체 공공임대 공급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고 정비사업 확대에 따른 이주 수요와 전월세 불안 대책이 부족한 점은 꼬집었다. 정 후보의 36만가구 착공 공약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오 후보는 12만가구가 넘는 공공임대 목표를 제시했는데 정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물량만 있고 전체 공공임대 총량 목표가 없다”며 “전세 사기 대응을 위한 부동산기획본부 구상은 의미가 있지만 공약 전반에서는 주거 문제가 우선순위로 다뤄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청년·민간임대·세입자 보호…후보별 주거 해법 차이

서울 도심 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임세준 기자

평가단은 정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지원, 오 후보는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무주택 세입자 보호를 강조했다고 정리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정·오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며 “모두 공급을 강조하지만 실제 공급이 안 되는 데는 건설비와 분담금 부담 같은 경제적 원인이 있다”며 “공급 폭탄으로 주택이 안정될 것처럼 환상을 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 절차 단축만으로는 실제 착공 확대가 쉽지 않고, 두 후보 모두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과 이주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임기 내 공공임대 10만가구 공급과 서울형 표준임대료·관리비 체계 구축, 임대료 인상률 기준 도입 등을 공약했다. 평가단은 장기 공공임대 확대와 세입자 보호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치구별 공공임대 재고율 격차 해소 방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역세권 개발 공약은 있으나 공공임대와 주거복지 공약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말하지만 어떤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지 설명이 부족하다”며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 공약 자체가 없다는 점은 주거정책 이해도 측면에서 문제”라고 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공급 확대 자체보다도 세입자 보호·공공임대·주거복지를 포함한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으로 제기됐다. 좌담회를 주최한 주거권네트워크는 선거 이후에도 당선인을 상대로 주거 정책 요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