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 지하경제’ 빨아들이는 불법도박…강원랜드, ‘방어선’ 구축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이 급팽창하며 합법 경제 시스템을 위협하는 가운데, 공기업 강원랜드가 불법 도박 근절과 청소년 예방 활동이라는 ‘투트랙’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치안 유지를 넘어, 연간 수십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지하경제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미래 국가 성장 동력인 청소년들의 인적 자원 손실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경제 방어 조치로 풀이된다.
강원랜드는 지난 2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강원경찰청 등 5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정선군 일대 불법 사행성 게임장 4곳을 적발하고 기기 18대를 압수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단속 성과다.
이러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은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의 출발점이다.
합법 사행산업과 달리 불법 도박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 심각한 세수 탈루를 유발한다. 국세청 및 사감위 등에 따르면 국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이미 합법 사행산업 시장의 수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은 생산적인 경제 활동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 자금 세탁 등 지하경제의 규모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는다.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자금 흐름의 목줄을 죄는 것은 왜곡된 자금 순환을 정상화하고 실물 경제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소독 작업인 셈이다.
오프라인 단속이 현재의 지하경제를 막는 방패라면,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은 미래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핵심 투자다.
강원랜드는 28일 태백진로박람회에서 지역 청소년 1100명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청소년 도박은 단순 일탈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장기적인 타격을 입힌다. 청소년기에 도박에 중독될 경우 신용불량자 전락, 근로 의욕 상실 등으로 이어져 미래 생산 가능 인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여기에 도박 중독 치유, 범죄 예방, 사법 처리 등에 투입되는 막대한 국가 재정(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청소년 도박 예방은 매우 실효성 있는 경제적 예방책이다.
초기 예방 교육에 소요되는 소정의 예산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백억 원대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고효율 경제 정책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남한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법 사행행위를 감시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 도박을 뿌리 뽑아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