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간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정부 윤리원칙 초안 공개

정부가 인공지능은 인간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공지능(AI) 윤리 원칙’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AI 기본법 시행과 변화한 환경을 반영한 ‘AI 윤리 원칙’ 초안을 마련하고, 내일(29일)부터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윤리 원칙 초안의 핵심 메시지는 “AI의 혁신과 활용은 인간과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안은 AI 개발·이용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규범적 방향으로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기술의 신뢰성 등 3대 가치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인간의 자율성, 프라이버시, 공정성·포용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투명성 등 6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윤리 원칙은 여러 법령·정책·가이드라인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국가 차원의 상위 준거 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AI 개발·활용의 허용 범위와 인간 감독 수준이 단일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가치판단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으로 국가 윤리 원칙의 위상이 달라진 점 등을 이번 윤리 원칙 마련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초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AI 기술과 법·제도, 교육, 철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마련했습니다.

자문단은 윤리 원칙 제정 방향과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 9명, 초안 작성을 담당하는 워킹그룹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초안에 대한 의견은 29일부터 7월 8일까지 해당 누리집의 의견 수렴 창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 기간 산업계와 시민사회, 관계 부처,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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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