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전세사기·부정청약 집중 점검

정부가 전세사기와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단체통장'을 악용한 전세사기에 대한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고, 은행권에서도 단체 계좌 개설 시 계좌주명에 '단체' 표시를 추가해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부정청약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피의자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들은 노부모 부양을 가장하거나 허위 전입 신고를 통해 특별공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교묘한 불법행위도 철저히 점검해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신영 기자(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25900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