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서소문 사고·GTX 철근누락, 엄정히 책임 물어야”

서소문 붕괴·GTX 철근 누락에 “지위고하 막론 엄정 처벌”
“안전보다 효율 앞세운 못된 관행 여전” 강한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10주기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함께 언급하며 “안전보다 효율을 앞세우는 잘못된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28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가 오늘 10주기가 됐다”며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또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구의역 참사 10주기에 최근 공공 인프라 사고를 함께 거론한 것은 개별 사고를 넘어 비용 절감과 효율 우선의 구조적 관행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소문 고가차도와 GTX-A 삼성역 사안 모두 공공부문이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안전 관리 책임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의역 참사는 지난 2016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19세 비정규직 노동자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다. 당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외주화와 인력 부족, 무리한 시간 압박이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번 발언은 산업재해와 공공시설 안전 문제를 단순한 현장 관리 실패가 아니라 생명보다 비용과 속도를 앞세운 사회적 관행의 문제로 규정한 데 의미가 있다.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이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과 현장의 노력 덕분에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망자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해서도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튼실하게 닦아야 한다”며 민관 협력 강화와 남부권 우주항공 종합벨트 육성 방침을 밝혔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