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학여행 사고 교사 면책 확대…전담변호사 즉시 지원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 발표…학교안전법 개정 추진
사고 즉시 전담변호사 지정해 법률 상담·소송 대응까지 ‘원스톱 지원’
현장 보조인력 ‘학급당 1명’으로 확대…민간업체 패키지상품 확대 지원도

▲ 지난달 30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상반기부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에는 수학여행뿐 아니라 운동장 체육활동과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이 포함된다.

핵심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이다.

교육부는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며 “교사들의 책임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축소되면서 학생들의 교육 기회 제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지역별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은 대전 4.0%, 서울 7.7%, 경기 9.7%, 인천 13.6% 등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번 대책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더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이후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의견 수렴과 학부모단체 간담회,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기소 단계부터 고의·중과실 면책 취지가 반영될 것”이라며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수사기관이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교사 보호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청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별도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일부 교원단체가 요구한 ‘교사 안전사고 완전 면책’은 수용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모든 교원단체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고 발생 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책임을 면제할 경우 학부모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앞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청 전담팀이 즉시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단계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과 소송 대응 등을 일괄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만 법률 지원이 가능했다.

교육부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소송 비용과 배상 책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소송 진행 시 약 6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배상 책임 지원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교육부는 추가 상향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기존 ‘학생 50명당 1명’이던 기준을 ‘학급당 1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방청 등과 협력해 응급구호 역량을 갖춘 보조인력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생 인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연수 과정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보조인력은 약 5000명 규모로, 교육당국은 학교들이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지원도 확대한다.

제주와 경주 등에서 운영 중인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봄·가을 현장체험학습 집중 시기에는 교통안전 합동 현장점검 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전국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계약과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 기존 교사들이 맡아온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담 인력은 지난해 기준 30명이었지만 내년에는 200명이 추가될 예정”이라며 “교육지원청마다 최소 1명 이상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업체가 숙식과 차량,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안전관리까지 맡는 현장체험학습 패키지 상품 확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여행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교진 장관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안 배움을 삶과 연결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체험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