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대통령, 조급한 전작권 전환은 위험…안보·경제 흔들릴 수도"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는 28일 미국 측이 전작권 조기 전환 땐 한미연합사 해체 가능성을 시사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조급한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인한 미군 철수의 위험이 있다고 작년부터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미군이 감축, 철수될 '가능성'만으로도 우리 안보와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연합사가 한국군 사령관-미국군 부사령관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런 지휘 체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면서 "미국은 지난 100년간 동맹국과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최고 지휘권을 넘긴 적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사 해체 리스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입장은 무엇이냐"면서 "안 장관은 당장 그저께 '내일 전작권 회수돼도 큰 문제 없다'고 했는데 오늘의 자주파 환상을 위해 내일의 안보를 포기할 셈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막는 가장 좋은 전략은 압도적 전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감성이나 명분이 아닌 국익과 실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은 조급한 전작권 전환이 아닌, 조건 기반의 신중한, 장기적 전작권 전환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진짜 자주국방을 위한다면 전작권 전환이 아닌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같은 무리수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