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선관위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의혹 차단…받침대까지 '투명'하게 바꿨다”

<옥미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 사전투표 29~30일, 오전 6시~오후 6시..전국 어디서나 가능
- 투표용지는 7장, 재보선 지역은 8장..본투표는 두 차례 교부
-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라도 기표는 1명만
- 교육감 투표용지 '가로형'..순환배열로 동마다 용지 다를 수 있어
-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기표소 안·투표지 촬영 금지
-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전면 금지..신속 삭제 조치
- CCTV·시간대별 투표자 수 공개·수검표로 투명성 강화
- 관내 사전투표함 받침대도 투명화..바꿔치기 의혹 차단
- 공정선거참관단 확대 운영..투표·보관·개표 전 과정 참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옥미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 진행자 > 내일부터 이틀간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 됩니다. 그리고 6월 3일,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본투표가 있게 되는데요. 투표장에 가기 전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중앙선관위 통해서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는데요. 옥미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옥미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준비는 다 된 거죠?

◎ 옥미선 > 네.

◎ 진행자 > 하나하나 여쭤볼 게 많은데 저는 지금까지 사전투표를 한 번도 안 하고 본투표만 해서요.

◎ 옥미선 > 아, 그러셨습니까?

◎ 진행자 > 네. 왜냐하면 방송 때문에 방송 끝나고 가서 본투표하면 되니까. 사전투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정리해서 말씀 주시겠어요.

◎ 옥미선 > 말씀하신 대로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전국적으로 3,571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가 되고요. 유권자분들께서는 이 중에서 아무 데나 가셔도 됩니다. 이 부분이 사전투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어디에 사전투표소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등에 ‘사전투표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도에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

◎ 진행자 > 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 옥미선 > 맞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전국의 사전투표소 현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보통 접근성이 좋은 동사무소,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곳에 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그곳부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시면 두 개의 줄이 있어요. 하나가 관내투표 줄, 또 하나가 관외투표 줄입니다. 그래서 ‘관내는 뭐고 관외는 뭐야’라고 하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가시면 관내투표에 해당하고요. 다른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가시면 관외투표에 해당됩니다. 잘 모르시면 안내요원에게 물으시면 되고요. 입구에 보통 ‘OO동, OO동은 관내투표에 해당한다’라는 안내문이 붙어져 있습니다.

◎ 진행자 > 투표용지가 이번에 몇 장이 되는 거예요?

◎ 옥미선 > 7장입니다.

◎ 진행자 > 7장?

◎ 옥미선 > 네, 네. 사전투표에 들어가시면 신원 확인을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시는데 7장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8장이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그리고 지방의원 선거 순서로 이렇게 받으시게 되는데요.

◎ 진행자 > 한꺼번에 다 받아요, 그걸?

◎ 옥미선 > 그렇습니다. 사전투표는 한꺼번에 받고요. 본선거에서는 두 번에 나눠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왜 다른 거예요?

◎ 옥미선 > 사전투표소는 현장에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본선거는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가 돼 있는 걸 한 장 한 장 조합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장 빠질 수도 있고 혼란스러우실까 봐 한 번 두 번 2차에 걸쳐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 진행자 > 사전투표에서는 한꺼번에 7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으면 8장을 받고 본투표에서는 두 번에 나눠서 받는다.

◎ 옥미선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표를 할 때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 중선거구제여서 한 정당에서 여러 후보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기표를 딱 한 후보에게만 해야 되는 거죠?

◎ 옥미선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기초의원 2명을 선출한다고 할 때 정당에서는 최대 2명까지 추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후보자 기호가 1-가 1-나, 2-가 2-나, 3-가 3-나 이렇게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2명을 뽑는 거야?’라고 중복 기표하실 수가 있어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옥미선 > 그런데 투표하실 때 반드시 1명에게만 기표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 8회 지방선거에서 무효투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무효투표율이 1.6%, 기초단체장 선거는 1.8%인데 반해서 지역구 기초의원은 5.4%가 나왔습니다.

◎ 진행자 > 2명 뽑는다고 해서 2명한테 찍은 거예요?

◎ 옥미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기로 아마 중선거구제 때문에 2명 중복해서 여러 명 후보자한테 기표해서 무효표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꼭 1명에게만 기표하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투표용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보통 투표용지는 세로로 후보 이름이 쭉 나열이 되잖아요.

◎ 옥미선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교육감은 가로예요?

◎ 옥미선 > 맞습니다.

◎ 진행자 > 왜 가로예요?

◎ 옥미선 > 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 정당명과 기호가 없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옥미선 > 정당 추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순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로로 배열을 하면 보통의 투표용지처럼 1·2·3·4로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로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로로 보니까 그래도 맨 앞이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옥미선 > 그래서 옛날 과거에 로또 추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바꾼 게 순환배열을 합니다, 후보자 명을. 예를 들어 후보자가 A·B·C라고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추첨을 통해서 A·B·C라는 순서가 정해지면 이걸 기본형으로 해서 A·B·C, B·C·A, C·A·B 이렇게 순환 배열을 합니다.

◎ 진행자 > 아, 투표용지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네요.

◎ 옥미선 >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쪽 동은 왜 투표용지가 다르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 진행자 > 이거 갖고 또 부정선거 얘기하면 안 돼요.

◎ 옥미선 > 맞습니다. 그래서 동에 따라서 투표용지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선거 때마다 중앙선관위 모시고 항상 여쭤보는 게 인증샷.

◎ 옥미선 > 인증샷, 네.

◎ 진행자 >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좀 정리해서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옥미선 > 먼저 안 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투표소 안에서의 촬영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투표지, 본인이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도 금지가 되고요. 특히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허용되는 건 뭐냐, 그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주로 투표소 입구를 배경으로 찍으시거나 아니면 손에 기표 도장을 찍어서 SNS에 올리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금지됐지만 지금 웬만한 건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그리고 정당 대표자 등하고 같이 찍은 것도 가능하고요.

◎ 진행자 > 사진 찍을 때 포즈로 엄지척이냐 V냐.

◎ 옥미선 > 엄지척 가능합니다. V도 가능합니다.

◎ 진행자 > 이것도 되고.

◎ 옥미선 > 가능합니다.

◎ 진행자 > 다 되고요?

◎ 옥미선 > 네,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벽보 앞에서 찍는 것도 가능합니다.

◎ 진행자 > 단순화하면 기표소 안에서는 아예 사진 찍을 생각을 하지 마라.

◎ 옥미선 > 맞습니다. 투표소 안, 기표소 안, 투표지 찍지 마시라.

◎ 진행자 > 밖에서는 다 허용되니까 안에서만 참아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 옥미선 > 네.

◎ 진행자 > AI시대다 보니까 그냥 선거운동 목적이면 내용이 뭐든지 간에 모든 콘텐츠를 이번에 금지했다면서요.

◎ 옥미선 > 최근 딥페이크 전면금지에 대해서 약간 너무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아마 앵커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신 것이 아닌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현행 규정을 말씀 드리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리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AI기술을 이용해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작·유포하는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목적이 없거나 실제와 구분이 가능한 캐리커처 같은 이런 풍자, 희화, 밈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공약을 개발 하거나 여론의 추이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제작·유포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내용과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조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어떤 입후보 예정자가 미국의 CNN 뉴스방식 형식을 취해서 ‘타임지가 올해를 빛낼 인물로 자신을 선정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영상을 만들어서 SNS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요. 이런 딥페이크를 이용한 영상의 경우에는 실제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짧은 선거 기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건 충분히 그 취지는 이해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가짜영상을 만들었는데 특정 후보 영상을 만들면서 유권자를 욕하는 만약에 영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후보 입장에서는 치명타잖아요.

◎ 옥미선 > 맞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겠죠.

◎ 진행자 > 당연히 그런 건 금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긴급 대응이 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금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긴급 대응도.

◎ 옥미선 > 저희가 사이버센터가 있어서 신속하게 그런 건 탐지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 현재까지 딥페이크 위반으로 조치한 건수가 1만 2700여 건 정도 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많아요?

◎ 옥미선 >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무작위로 워낙 신속히 전파가 되니까 그 전파를 차단하는 목적, 삭제를 신속하게 하는 쪽으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긴급 삭제?

◎ 옥미선 > 네, 네.

◎ 진행자 > 갈수록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 옥미선 >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면 저희 포털사나 이런 SNS사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삭제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입도 뻥긋 못하게 아예 소지를 없애는 게 중앙선관위의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옥미선 >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정말 무거운 주제인데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6건의 선거 소송이 제기가 되었고요. 대법원은 이 모든 126건에 대해서 모두 ‘근거가 없다’ 기각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모든 의혹들은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걸 계기로 삼아서 다시 한번 선거관리 절차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더 투명하고 꼼꼼하게 선거를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혹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도입했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전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저희가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요. 그 CCTV를 공개합니다. 누구든지 24시간 밤을 새서라도 그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러면 CCTV 영상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디지털시계를 그 안에 같이 넣어서 이게 실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린다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전국의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표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검표라고 분류기를 한 번 통과한 걸 사람이 일일이 한 장 한 장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검표 과정을 도입했습니다.

◎ 진행자 > 저희도 어제 전해드렸는데 ‘관내 사전투표함 받침대를 투명으로 바꾼다’.

◎ 옥미선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 옥미선 > 투표함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플라스틱으로 된 사각형의 투표함을 생각하시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옥미선 >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함은 행낭식 투표함,

◎ 진행자 > 자루.

◎ 옥미선 > 천으로 된 행낭식 투표함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투표용지가 많이 투입되면 부피가 커지고 적게 투입되면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고정시킬 수 있는 받침대가 필요한 겁니다.

◎ 진행자 > 행낭이니까요.

◎ 옥미선 > 예, 받침대에 넣어서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기존에는 받침대가 불투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저 투표함이 사각형이네’라고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행낭식 투표함이 보이니까 ‘이거 투표함이 바꿔치기 된 거 아니야?’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받침대를 전량 투명하게 바꿔서 속을 보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 진행자 > 참, 안 써도 되는 예산 써야 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잖아요.

◎ 옥미선 > 네,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투표함 자체를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 진행자 > 그건 아니죠.

◎ 옥미선 > 기표해서 기표된 투표지를 넣으면 혹시라도 그 기표된 내용이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 진행자 > 비밀투표 원칙에 반하죠.

◎ 옥미선 > 맞습니다. 비밀투표 원칙 때문에 저희가 투명한 투표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고 말이 안 되고. 공정선거참관단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 옥미선 > 지난 대선 때 저희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민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직접 선거 과정을 눈으로 직접 참관하시면 선거부정 의혹이 얼마나 실제 선거 상황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처음으로 지난 21대 대선에서 실시했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조금 효과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3개 권역에서 105명의 참관단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개표는 전자개표를 하는데

◎ 옥미선 > 전자개표 아닙니다. 수개표입니다.

◎ 진행자 > 아, 그런가요?

◎ 옥미선 > 저희가 투표지 분류기를 쓰고 있는데요.

◎ 진행자 > 그 분류기, 분류기에서 일단 해놓으면 수검표를 다 한다는 거잖아요.

◎ 옥미선 > 수검표를 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옥미선 > 네, 네.

◎ 진행자 > 그다음에 참관단은 그걸 다 보게 돼 있고요.

◎ 옥미선 > 다 보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관단께서는 선거운동 과정도 다 참관을 하시고요. 사전투표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투표함 보관 과정, 그리고 투표 과정, 개표 과정 모두 다 참관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십니다.

◎ 진행자 >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이런 경우 없어요?

◎ 옥미선 > 많습니다.

◎ 진행자 > 많죠?

◎ 옥미선 > 예, 예.

◎ 진행자 >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갈수록 늘어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되게 선진적이지 않나요? 선거관리.

◎ 옥미선 > 제가 과거에 국제협력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선거관계자들 관련해서 저희가 연수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는데요. 그분들이 와서 보시는 건 선거관리시스템이 굉장히 선진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투명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굉장히 놀라워하세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옥미선 >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미국이나 다른 캐나다나 이런 선진국가들은 원래부터 민주주의가 정착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선거부정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촘촘히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3국가들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우리 제도가 본받을 것이 많은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 옥미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음모론 펴는 사람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 옥미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옥미선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옥미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