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 이제 그만...정부, AI·SW사업 대가체계 개선 논의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과 소프트웨어(SW) 사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SW 대가산정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AI·SW사업 대가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출처=미드저니 생성 이미지>

공공 분야의 불합리한 소프트웨어(SW) 가격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근 인공지능(AI) 수요 폭증으로 하드웨어(HW) 가격이 급등하자 공공 정보기술(IT) 시장에선 이른바 ‘소프트웨어(SW)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경직된 총사업비 구조 탓에 장비 구매 비용이 늘어난 만큼 SW 사업비가 먼저 삭감되면서 생존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의 비명이 커지는 형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술의 확산과 SW 사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대가산정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AI·SW 사업 대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TF 출범은 정부가 장비 가격 폭등이라는 당면 과제 해결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대가산정 방식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실제로 최근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나, 기존 기능점수(FP) 중심 산정 방식으로는 도입 이후 필수적인 데이터 학습과 고도화 작업 비용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여기에 현장의 AI 개발도구 활용으로 달라진 생산성 기준을 대가 산정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도 새로운 숙제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공표·운영하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해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가 체계 개선을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선 TF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현행 대가산정 체계의 구조적 한계점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논의할 핵심 과제들을 구체화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제는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며 “현장의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SW 대가산정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AI·SW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재투자 동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건강한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이번 TF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