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과 소프트웨어(SW) 사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AI·SW사업 대가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AI와 AI에이전트의 확산으로 기존 SW사업과는 차별화된 대가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AI사업은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과 고도화 작업이 필수적인 만큼, 기존 기능점수(FP) 방식으로는 이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현장에선 AI 개발도구 등의 활용에 따른 개발 생산성 증가도 보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공표·운영하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해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AI·SW사업 대가산정 체계의 개선방향을 집중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선 TF 운영 방향과 함께 기존 SW 대가산정 체계의 한계점과 최근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TF에서 논의할 핵심 과제들을 구체화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현장의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SW 대가산정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AI·SW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재투자 동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건강한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이번 TF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