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부처 칸막이 혁파…국가 과학기술 5개년 계획 대국민 공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과학기술혁신과 AI 대전환으로 모두가 누리는 새로운 성장'을 비전으로 한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안)'의 4대 전략·주요 과제 초안을 공개하고 전문가·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부처 간 칸막이 혁파, AI 대전환을 통한 국가경쟁력 혁신, 연구자 자율성·창의성 제고 등을 5차 계획과의 핵심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6월 말 최종 확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6~2030)' 마련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근거한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며,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중장기 투자전략과 부처별 분야 계획도 기본계획의 전략·정책 방향을 토대로 수립된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전문성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과학기술은 물론 사회·인문·경제 분야 전문가 90여 명으로 수립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월 부총리 주재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총괄위원회와 8개 분과회의, 4차례 현장 간담회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도출했다.

공청회에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본계획의 비전 및 4대 전략·주요 과제(안)'을 제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행사는 현장 참여와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로 동시 진행됐다.
  
의견수렴에 이어 배경훈 부총리 주재로 자유토론이 열렸다. 현장 전문가들은 기초·원천 분야에 대한 고른 투자와 연구몰입 환경 강화를 주문하고 AI 전환 기술개발과 전력·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범부처 협업으로 기술 관리 체계를 촘촘히 연계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등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호소부터 산업계의 규제 완화 제언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공청회 이후에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혁신과 과학기술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가현 기자 gahy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