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끓는 코스피에 국민연금發 찬물? ‘170조 매도설’ 진짜인가요 [QnA]

기존 규정대로면 국내주식 170조원 기계적 매도 불가피
목표 비중 올려 급한 불 끄나…28일 결론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코스피가 8000선을 넘어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가운데,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주가 급등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허용 한도를 크게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연금은 한시적으로 미뤄 왔던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의 새로운 기준을 28일 오후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확정 짓기로 했다. 이 결정에 따라 최대 170조원에 달하는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수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핵심 쟁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국민연금 기금위원회는 28일 오후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해,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 조치를 연장할지 목표비중을 수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은 국민연금 건물 ⓒ연합뉴스

Q.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자산군마다 목표 비중을 정해 놓고 운용한다. 올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은 전체 기금의 14.9%다. 그런데 코스피가 올 들어 8400선까지 치솟으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주식 가치도 덩달아 급증했다. 현재 국내주식 평가액은 535조원대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기금(약 1800조원)의 약 29.7%에 해당한다. 전략적·전술적 허용범위를 모두 더해도 국내주식은 최대 19.9%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현재 비중은 이 상한선을 10%포인트나 웃돈다. 이 기준을 맞추려면, 국민연금은 약 177조원 규모를 매도해야 한다.

Q. 왜 지금까지 팔지 않은 건가?

국민연금은 지난 1월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6월 말까지 한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주가 급등 국면에서 기계적으로 주식을 내다 팔면 수익 실현 기회를 놓친다는 논리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국내 주가가 오르는데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을 계속 팔아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Q. 28일 기금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나?

리밸런싱 유예를 연장하는 대신, 국내주식 목표비중 자체를 대폭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2027년부터 적용될 목표비중이 현행 14.9%에서 25% 이내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목표비중을 올리면 허용 상한도 함께 높아져, 대규모 강제 매도 없이도 현재 보유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는 2014년 자국 주식 목표비중을 12%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사례가 있다.

Q. 국내주식 비중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나?

분산투자 원칙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령 글로벌 주가지수(MSCI ACWI)에서 한국 비중은 1%대 후반에 불과한데, 기금의 25~30%를 국내주식에 집중하는 것은 과도한 자국 편중이라는 지적이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의 자산 매각이 본격화할 때 국내주식 비중이 높을수록 증시에 구조적 부담이 된다는 장기 리스크도 있다. 노동계에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면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정부 개입에 따른 기금 운용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지적했다.

Q. 이날 결정에 따른 한국 증시 전망은 어떻게 되나?

국내주식 목표비중이 25%로 올라가면 대규모 매도 없이 현 보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상향 폭이 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존 비중이 유지될 경우, 설정된 수치에 따라 수십조원에서 최대 200조원 규모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돼 충격이 상당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