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 시대…정부, SW 대가체계 전면 손본다

과기정통부 TF 출범…기존 기능점수 방식 한계 본격 논의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산정 체계를 손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 논의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SW사업 대가체계 개선 TF'를 구성해 28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에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공표·운영하는 한국AI·SW산업협회(KOSA)와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최근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기존 SW사업과는 다른 대가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사업은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과 고도화 작업이 필수적인 만큼, 기존 기능점수(FP) 방식으로는 이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AI 개발도구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개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대가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기존 SW 대가산정 체계의 한계점과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핵심 과제를 구체화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현장의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SW 대가산정 체계를 확립해 국내 AI·SW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재투자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겠다"고 전했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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