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시대 SW 대가산정 손본다

AI·SW사업 대가체계 개선 TF 첫 회의 개최

(지디넷코리아=이나연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소프트웨어(SW)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SW 대가산정 체계를 수립한다. 

과기정통부는 'AI·SW사업 대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공표·운영하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해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했다. 이날 개최된 첫 회의에선 TF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기존 SW 대가산정 체계 한계점과 최근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TF에서 논의할 핵심 과제도 구체화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기존 SW사업과는 차별화된 대가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사업은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과 고도화 작업이 필수인 만큼, 기존 기능점수(FP) 방식으로는 이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AI 개발도구 등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개발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TF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향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이 경쟁력 핵심이 되고 있다"며 "현장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SW 대가산정 체계를 확립해 AI·SW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재투자 동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나연 기자(ny@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