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무직 “수년 일해도 최저임금”

별도 근속수당 없어 … 복리후생도 차별

▲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공공운수노조·공공연대노조·대학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일터, 처우차별 근속인정·정년제도개선·차별철폐 촉구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노동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근속 불인정과 복리후생 차별을 비판하며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람객 증가로 주목받으며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기관의 공공서비스 수요는 커졌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임금은 수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이다.

문체부 교섭노조연대(공공운수노조·공공연대노조·대학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에 빠져 있고, 많은 동료들이 버티지 못하고 떠나고 있다"며 "근속을 인정하는 임금체계를 도입하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문체부 공무직 임금 실태조사 결과 평균 근속은 6.3년이고, 93%가 근속과 연계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같은 기관에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공무원과 공무직 사이에 각종 수당과 휴가, 복지제도에 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근속수당뿐 아니라 가족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복지포인트도 근속에 따라 오르는 공무원과 달리 고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윤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공무원 사서와 공무직 사서가 임금 차별을 할 만큼의 어떤 차이가 있고,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 학예사와 공무직 학예원은 어떤 차이가 있어 임금 차별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휴가와 일·생활 균형 제도에서도 차별받는다고 했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시차출퇴근제, 장기재직휴가, 연가저축제, 육아휴직 제도가 공무직에게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경희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조직부장은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하거나 상호 보완적인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받는 처우는 차이가 많다"고 호소했다.

인력 부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명희 공공운수노조 국립중앙박물관분회장은 "전국 국립박물관 공무직 정원은 940여명이지만 현재 50~60명가량 결원이 발생해 업무량이 늘고 있다"며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관람객 650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산재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