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 위한 ‘지방 공약’ 실종…지방선거 본질 흔들린다

각 당 10대 정책에 구체적 방안 미흡
정당 이념·논리반영 정치적 선언수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7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사과나무요양원에서 어르신이 거소투표를 하고 있다. 2026.5.27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6·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들이 내세운 정책공약 중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미흡, 지방선거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있다.

각 정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점으로 10대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약 대부분 지역 여건과 환경을 반영한 세부적인 내용은 거의 없이 자당의 정치적 이념이나 논리를 반영한 추상적 내용들이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공약인지 총선 공약인지 구분이 안된다는 냉소적 반응과 함께,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의 무성의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게시된 각 정당의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균형발전 방안과 지방 핵심산업 육성 등을 대표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 대부분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5극3특 체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들이어서 새로울 것들이 없다.

국민의힘은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부활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지역공약이라기보다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수도권 공약이란 지적이 나온다.

양 당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주장하지만, 정주 여건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선언적 공약에 불과하다.

의석수 등의 한계로 정책 결정의 영향력이 없는 군소정당들의 정책공약들은 더욱 심각하다. 구체적인 지역발전 공약은 찾아보기 어려운데다, 그나마 제시된 공약들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들이어서 '선거를 위한 공약'일 뿐이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평생 안심 내집' 공약은 일선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를 기반으로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나, 지자체 보유 공유지 중 상당수는 아파트 건설이 어렵거나 입지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부적절한 곳이 많은 것은 물론 지자체 재정 여건상 실현되기 어렵다.

'사회권 60분 도시' 공약 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에서 6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곳에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각종 문화·체육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정주여건을 형성한 사회권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지만 현실적 여건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혁신당은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주제로, 지방 소도시 대상 미래모빌리티 혁신거점 조성, 지역주도형 교육자유특구 지정, 정주여건이 형성된 전원형 은퇴주거단지 조성 등 현실성이 결여된 이상적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노동·기본소득 보장·공공이익 주민 배당 등 자당의 정치적 노선에 치중한 비현실적 내용들이어서 이행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선거 공약은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발전 방안에 중점을 둬야 하지만, 대부분 정당이 총선이나 대선 공약에 어울릴만한 내용에 치중하면서 지방선거를 정치선거로 오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배경이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