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초점 주거 공약, ‘빠른 실행력’ 관건[6.3 쟁점 분석]

■경남도지사 후보 주거 공약 살펴보니
청년 공급 확대·금융·빈집 활용 제시
실행 방안 엇갈려…청년층 체감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서울 시내 한 고시원 내부 모습.

경남의 주거 문제는 도시 전세난과 집값 양극화, 농촌 노후주택, 대학가 월세 부담 등 지역·세대별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주거 공약의 방향성보다 실제 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 '실행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도지사 후보들은 공통으로 '청년'을 주 정책의 중심에 놓고 도심 내 체감형 주거 질 개선을 내세웠다. 다만 금융 지원, 공급 확대, 빈집 활용 등 접근 방식은 달랐다.

청년 공공임대 수요 커져

경남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경남지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복지 수요 추정'에서 도내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7.4%로 일반가구(2.5%)보다 높았다. 면적 부족과 부엌·화장실 등 시설 미비가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미달가구는 청년 1인 가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 취약이 집중됐다. 경남연구원은 "주택 부족보다 좁고 열악한 공간에 몰리는 질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도내 청년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안성수 국립창원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지역 청년 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 방향-경남 청년 삶 인식 분석'에서 공공임대 거주 의향은 2022년보다 2024년 9.1%포인트 상승했다. 거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같은 폭으로 줄어 수용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수 "경남 안팎 청년주택 공급"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급 확대에 무게를 뒀다.

LH·국토교통부와 협약해 역세권·산업단지 인근 청년 맞춤형 주택 3000호를 임기 내 공급하고, 서울·부산·대구 등 거점 도시에 경남 청년 행복기숙사 500실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타지 거주 청년 주거비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나누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청년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행복기숙사도 만들어 경남 청년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국립창원대 근처 원룸촌 모습. 원룸 임대 광고가 많다. /경남도민일보 DB

중장년층 주거 지원도 내놓았다. 무주택 1인 가구 중장년층(45세∼64세)을 대상으로 최장 10년∼20년까지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을 공급하고, 단순 주거 지원을 넘어 가사돌봄 서비스, 병원 안심동행 등 복지를 결합한 주거·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완수 "월세·보증금 지원 확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는 금융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경남도 자체 월세 지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 총 80억 원 규모 금융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월세 지원 경남도 자체 30억 원, 임차보증금 16억 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33억 원 등이다.

또 창원·김해 도심 유휴 터에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선호 지역에는 오피스텔 중심 매입임대주택 400가구를 2030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국가산단과 진주상평산단 인근 청년 노동자 공공임대형 주거단지 공급도 공약에 포함했다.

박 후보는 "주거 안정은 복지이자 청년정책이고, 경남의 인구정책이자 산업정책"이라며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농촌 취약계층까지 도민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영 "빈집 고쳐 월 1만 원"

전희영 진보당 후보는 빈집 활용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정책 대상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으로 세분화했다.

산업단지 내 취업 초기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구도심 방치 건물을 매입해 장기 임대(기숙사)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국가산단과 진주혁신도시 등 직주근접형 주거 공급이 목표다.

진보당 경상국립대 대학생위원회 준비위가 지난해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대학가 주변 주거비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경남도민일보DB

무주택 신혼부부와 귀촌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도심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등으로 월세 1만 원 집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경남개발공사가 빈집을 매입해 재임대하고, 보증금은 전액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최소 거주 기간 등 의무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학생에게는 대학가 공실 원룸과 하숙집을 활용한 월세 1만 원 공유주택을 제시했다. 임대인에게는 확정된 임대료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다.

앞서 진보당 경상국립대 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대학가 원룸 방값·관리비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방값이 비싸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 후보는 "청년에게 필요한 건 먼 미래 공급 계획이 아니라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집"이라며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낮춰 빈집과 공실을 지역 정착 자산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 후보는 27일 김경수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했다. 전 후보가 제시한 빈집 활용과 저비용 청년 주거 공약이 앞으로 김 후보 측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안성수 교수는 "경남 주거 문제는 청년 유출과 지방소멸,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청년 친화형 공공·사회주택 확대와 보증금 지원, 주거와 고용을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