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선 후보, 전과 비중 전국 최고…성범죄·대마·도박 전력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청렴 직결 범죄 연루 후보 28명
음주운전·무면허 등 3회 이상 전력 보유 후보 버젓이
경남 6.3 지방선거 후보자 41.7%가 전과를 보유하고 있어 전국 시·도에서 가장 많은 전과 비중을 차지했다. 경남 후보들 중에서 성범죄·대마·도박 등 중대 범죄 전력도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경남 6.3 지방선거 후보자는 712명이다. 이중 전과가 있는 후보는 41.7%(297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시·도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이다. 경남 다음으로 전라남도(41.6%), 경상북도(40.7%)가 뒤를 이었다. 전과자 비중이 제일 낮은 지역은 서울(21.7%), 세종(22.8%) 대전(24.7%) 순이다.
경남 후보 전과 보유율은 국민 평균보다 11.9%P(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법무부 등 정부 공식 발표는 아니나, 학계에서 우리나라 전과자 비율은 2020년 29.8% 수준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
경남에서 가장 전과가 많은 후보는 이영철 무소속 김해시의원 후보로 9건이다. 이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을 낸 데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 712명 중 7.86%(56명)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명은 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후보 712명 중 공직자 청렴도에 영향이 큰 전과자는 3.93%(28명)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는 22명, 정치자금법 위반 후보 2명, 뇌물 수수·공여 후보는 4명이다.
전과가 있는 후보 297명 중 교통범죄 전과를 보유한 이는 160명에 달했다. 이중에서는 음주운전 전과자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운전 21명, 도주차량·사고 후 미조치 등 뺑소니 6명, 음주 측정거부 4명 등이다.
교통범죄는 특히 재범하는 사례가 많았다.
노성용 무소속 합천군의원 후보는 무면허 운전 4회,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호 국민의힘 도의원 후보는 음주운전 3회·무면허 운전 2회, 임길택 국민의힘 산청군의원 후보는 음주운전3회·무면허 운전 1회·사고 후 미조치 1회, 김동수 국민의힘 거제시의원 후보는 음주운전 3회·무면허 운전 1회, 박현재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 후보는 음주운전 3회, 이명환 무소속 산청군의원은 음주운전 3회·무면허 운전 1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후보에게서는 대마·도박·성범죄 등 중대 범죄 전력도 확인됐다.
박진수 국민의힘 밀양시의원 후보는 1998년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년 마악류관리법 위반(대마)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옥철 무소속 고성군수 후보는 2001년 도박으로 벌금 100만 원을, 김주섭 국민의힘 김해시의원 후보는 2002년 도박 방조로 벌금 200만 원을, 안선환 국민의힘 김해시의원 후보는 1997년 도박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오태완 무소속 의령군수 후보는 2024년 강제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을, 임채옥 무소속 거창군의원 후보는 2004년 특수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권자 한창희(34·진주시 평거동) 씨는 "공직자에게 청렴과 준법정신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 평균 전과율보다 후보들이 높다는 점에서 의아하다"며 "정당 공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높이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를 뽑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정부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인권, 성평등 정책을 책임지는 공적 위치에 있다"며 "공직사회와 정치권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이들이 버젓이 선거운동을 이어가는 행위는 시민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