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정원오는 내로남불, 오세훈은 안전 불감증…기득권 정치 허물어야”

[인터뷰]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제3 선택지로 조용한 다수 대변”
“與, 정원오 ‘5·18 변명’엔 눈감고 스벅은 불매…지속되면 정치 미래 없어”
“정원오, 사과 없는 태도가 가장 문제…시장 되면 모든 책임 회피 가능성”
“보고체계도 허술한 GTX 논란, 오세훈의 무능함…吳 부시장하면 단일화”
“재개발·재건축 지연 핵심은 법적 분쟁…공공조합장·블록체인·AI로 풀 것”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시사저널TV 《정품쇼》

"'김'정철이 서울시장이 되면, '정'의가 넘치는 서울이 되고, '철'옹성 같던 양당 정치가 무너진다."

이번 6·3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권자 앞에는 거대 양당 사이 '기호 4번' 주황빛 선택지가 있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5월25일 시사저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외친 삼행시에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피해액만 1조6000억원에 달했던 '라임 사태' 피해자를 변호하며 사상 처음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취소'를 이끌어낸 김 후보의 경력이 그 진정성을 방증한다. 수사기관이 통지 없이 통신사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구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거대한 벽을 허물어온 김 후보는 이제 "시끄러운 소수가 아닌 조용한 다수를 대변하겠다"며 서울시장에 도전했다.

김 후보는 제3지대의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단일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치판에 와보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공평한 곳 중 하나였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고여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달리 정치인의 소신을 존중하고 밀어주는 정당"이라며 "서울시민들께 제3의 선택지를 드리기 위해 출마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부시장을 하지 않는 이상, 단일화는 없다"고 밝혔다.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선 "스타벅스 논란에 대해선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이 5·18 논쟁을 벌이다 사람을 때린 전력에 대해선 변명만 한다"며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임 회피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에서 서울시장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계기는.

"저는 오랫동안 금융 피해자 대리를 해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취소가 인정된 적이 없었다. '원금이 보장 된다'는 말에 속아도 피해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뒤엎은 것이 라임펀드 사건이다. 라임펀드 피해자 대리를 맡아 최초로 금융기관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면서 이름을 알리게 됐다. 저는 변호사로서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건들을 해결했다. 주변에서 이길 수 없다,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 금융기관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이겼다. 문제 해결 능력만큼은 자신 있다. 대한민국 정치와 서울시의 어려운 현안도 해결하고자 도전했다. 기득권의 벽, 제가 개혁신당에서 깨뜨려 보겠다."

개혁신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개혁신당은 개별 정치인이 하고자 하는 가치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곳이다.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 모두 그렇다. 지금 각 현장에 함께 지도부 유세를 하고 있는데, 지도부 중 그 누구도 '형님, 이거 단일화 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 모두가 진정성 있게 온 힘을 쏟아 뛰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고였다. 그러다 보니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빨간색이 싫어서 파란색, 파란색이 싫어서 빨간색을 찍는 거대양당의 정치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 속에서 정치권력은 '나는 어차피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또 얼마나 오만해졌는가. 공천받기 위해 윗사람에게 고개 숙이고 비굴해지고, 국회의원은 이들을 비서처럼 부리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런 정치가 싫어서, 개혁신당에서 정치하는 것이다."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는데. 

"주변에서 정략적으로 움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단일화 이슈를 이용하라, 얻을 것 얻고 빠져라, 그래야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얘기다. 저는 거대 양당 구조를 깨려고 정치를 하는 것인데, 제가 왜 단일화를 하겠나. 시민들께 제3의 선택지를 드리기 위해 나왔다. 그럼에도 빨간색이 싫어 파란색을 찍고, 파란색이 싫어 빨간색을 찍겠다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이 정치를 끝까지 해나갈 것이다. 오 시장은 부시장을 하면 딱 맞는 사람이다. 성격이 우유부단해 사람들과 잘 융화할 수 있다. 저처럼 강단 있는 사람이 시정을 이끌고, 오 시장은 그동안 시정을 하며 쌓은 노하우를 보태면 된다. 언제든 연락 주시라. 부시장 하겠다고 하면 바로 단일화하겠다."

정치권을 흔든 스타벅스 논란은 어떻게 보나.

"이 사태를 보며 대한민국 정치가 망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스타벅스가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써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 정신을 훼손했다, 희화화했다는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기업이 평가받고 매출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압박하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거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민주당은 정치가 개입해야 할 부분과 개입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오만한 태도다. 그 기저에는 '나한테 잘못하면 너희는 다 죽는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 만약 스타벅스를 압수수색 한다면 정원오 후보도 압수수색 받아야 한다. 정 후보는 본인 주폭 논란을 두고 5·18 민주화 항쟁 때문에 싸우다가 사람을 때렸다고 해명하지 않았나. 5·18 정신을 그렇게 중시한다면서 정 후보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심각하다. 이걸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없다."

스타벅스 사태 관련 강제수사는 무리라고 보는가. 

"스타벅스 사안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법률이 적용되기 어렵다.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기도 어렵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우선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 그런데 이 사안은 피해자 특정이 안 된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가 정원오 후보 사건을 들여다보다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도 찾아봤는데, 해당 법으로도 이번 스타벅스 사태를 처벌하기 어렵다. 그 법은 5·18 민주화 항쟁의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왜곡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사후의 어떤 표현이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애초에 구성요건이 없는데 억지로 고소·고발을 한 것이다. 만약 이걸 가지고 경찰이 실제로 움직인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기업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 처분하고 엄단하면 된다. 그런데 정치권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협박이나 공갈과 다름없다."

정원오 후보의 모순적 행태를 지적했다.

"정 후보의 주폭 사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고, 경찰이나 출동한 사람을 폭행하는 일이 생길 순 있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됐을 때 변명 없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된다. 하지만 정 후보는 여기에 5·18 민주화 항쟁 관련 논쟁 때문에 폭행했다는 식의 해명을 끌어들였다. 근데 정작 판결문을 보면, 당시 정 후보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지금은 끝까지 5·18 논쟁 때문이라고 해명하는 것은 모순이다. 5·18 때문에 공무원도 때리고, 말리는 시민도 때려도 되는 것인가. 현재 정 후보의 행태를 질타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 탓 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왼쪽 두 번째)가 24일 야구 예능 프로그램인 불꽃야구 경기가 열리는 고척 스카이돔을 찾아 입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공동선대위원장, 김 후보, 이준석 총괄선대위원장, 이주영 공동선대위원장. ⓒ연합뉴스

GTX 철근 누락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의 시정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나.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문제를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능하다는 뜻이다. 보고 체계를 만들지 못할 만큼 안전 불감증 문제도 있다. 오 시장은 '전시행정'만 해왔다. 한강버스의 실제 수익률은 예상보다 현저히 낮아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다. '손목닥터9988'은 서울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포인트가 지급돼 감사에 적발되거나, 설계가 부실해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수백억을 쏟아붓는다.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소방 안전 예산은 약 1억원을 책정해놨다. 서울시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 명 정도인데, 임대인이 도망가 집에 누수나 소방 문제가 생겨도 대책에 대한 현실성이 없다. 온통 거짓말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세훈·정원오 후보의 관련 공약을 평가한다면.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신속통기획도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앞으로 내놓은 정책도 그것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 정원오 후보는 오 후보 정책을 베낀 부분이 많고, 여기에 공공 관련 부분을 강조했을 뿐이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실패라고 본다.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는 핵심 이유는 인허가가 아니다. 인허가로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작다. 실제로는 법적 분쟁 때문이다."

차별화된 부동산 공약이 있나.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공공조합장 제도를 만들겠다. 조합을 설립하고 나면 조합장 문제로 싸우는 일이 많다. 서울시가 보증하고 인증한 전문가를 공공조합장으로 내려보내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공공조합장을 선정하면 서울시와 구청과도 바로 소통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도 유리하다. 두 번째는, 매 결의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동의율 문제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전자서명으로 동의서 분쟁을 줄이고 위조나 대필 논란을 없애겠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행정으로 분담금 문제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겠다.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책자가 오면 숫자가 빼곡하지만 내용을 알기 어렵다. 서울시가 AI로 건설비가 적정한지, 다른 구역과 비교해 어떤지, 과중한지,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알려드리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예측하게 해주는 것이다. 공사가 1년 늘어날 때마다 분담금이 얼마 늘어나는지 조합원들이 알아야 한다. 그래야 분쟁이 줄고 동의율도 올라간다.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손실도 줄고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된다. 그렇게 공급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

후보 인지도, 지지율 측면에서 제3지대라는 현실이 쉽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언론 구도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언론에선 두 후보 얼굴만 내보낸다. 최근 한겨레신문 1면에서는 토론 자격이 있는 서울시장 후보 중 제 사진만 뺐다. 언론이 정치적 편향성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후보 지우기일 뿐 아니라 기득권 고착 문제도 담고 있다. 저는 국민 세금이 아닌 제 돈으로 현수막을 걸고, 유세차를 타고, 한 장짜리 공보물과 그 속에 든 QR 안에 공약을 담아 발로 뛰고 있다. 단체에 묶여 예산을 낭비하고 표를 얻기 위한 돈, 저는 쓰지 않겠다. 정말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일과 서울시가 한 단계 발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번 선거를 치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공평한 곳 중 하나가 정치판이라고 느꼈다.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드리겠다. 오는 28일 딱 한 번의 TV토론이 열린다. 상대 후보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야기를 해보겠다."